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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미시간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네바다 ‘핑크택스’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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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상·하원의원과 주지사 외에도 마리화나와 여성용 재화에 더 부과하는 ‘핑크택스’, 낙태, 범죄자 투표 권리,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

한 여성이 손에 들고 있는 조인트[사진=로이터 뉴스핌]

7일 NBC 뉴스와 ABC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미시간주의 중간선거에서는 오락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묻는 표결도 진행됐다. 미시간주 유권자들은 55%의 찬성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이뤘다.

미시간 외에도 미주리주와 유타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고 노스다코타 유권자들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거부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33개 주가 마리화나를 각자 다른 수준으로 합법화한 상태다. 오락용 마리화나는 워싱턴 D.C.와 10개 주에서 합법이다. 다만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를 소유거나 판매,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네바다주에서는 탐폰과 생리대에 부과되는 이른바 ‘핑크택스’를 없애기로 했다. 유권자들은 이 같은 여성 전용 용품에 대한 판매세와 주(州)세 부과를 없애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red states)라고 불리는 공화당 우세 주에서는 유권자들이 메디케이드 확대를 지지해 눈길을 끈다. NBC 뉴스에 따르면 유타와 네브래스카, 아이다호주의 다수 유권자는 연방 및 주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

솔트레이크 트리뷴에 따르면 유타주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15만 명의 저소득 인구가 추가로 의료 보장을 받게 된다. 링컨저널스타에 따르면 네브래스카에서는 의료 보장 혜택이 9만 명 더 늘고 아이다호에서는 6만2000명이 추가로 의료 보장 혜택을 받게 된다.

CNBC는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오바마케어(적정건강 보험법, ACA)에 대한 온건해진 기조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의 출구조사에서 41%가 투표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의료보험을 꼽고 민주당이 하원을 8년 만에 탈환했다는 사실도 오바마케어에 대한 누그러진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앨라배마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유권자들은 낙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찬성이 59%에 달한 앨라배마의 새로운 수정헌법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에 따라 낙태에 대한 권리 보호는 헌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개정헌법 역시 낙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주의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낙태를 위해 쓰일 수 없도록 했다. 반면 오리건주의 유권자들은 공공 자금으로 조달된 의료보장 프로그램이 낙태에 쓰이는 것을 막는 제안을 반대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형기를 마친 전과자의 투표권 행사 권리를 회복하는 안이 통과됐다. 특히 이번 플로리다주 헌법 개정은 플로리다의 정치 풍토를 바꿔놓을 수 있다. 뉴욕주립대 브레넌센터에 따르면 전과로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는 플로리다주 150만 명 중 상당수가 흑인 인구다. 플로리다주 외에도 아이오와와 켄터키주에서는 전과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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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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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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