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민중당 경남도당은 13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12일 오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정규직화, 책임자인 카젬 사장 구속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점검 농성에 들어간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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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경남도당은 13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점검농성에 들어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민중당 경남도당]2018.11.13. |
민중당 경남도당은 "지난 2005년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한국지엠에 대해 파견법 위반이라 기소했고, 당시 닉 라일리 사장과 사내하청업체 사장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6개월 전에는 64명의 비정규직 해고자를 포함한 774명의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명령도 있었지만 한국지엠은 두 번의 대법원 판결,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64명 해고라는 어이없는 해답을 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지엠에서 벌어지는 불법파견과 외자기업의 현행법 위반이라는 작태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정부의 노동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불법파견 현행범인 카젬 사장에 대해 검찰의 구속 기소와, 노동부의 행정권 발동을 통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며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과 불법파견 카허카젬 사장의 구속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검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