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5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54

文대통령, 오늘 美 펜스 부통령 접견···北비핵화 관련 논의 주목
해외동포 기업인 등 97명 내일 평양으로…정부, 방북 승인
정계 복귀 밝힌 오세훈 "무능한 文정부, 더는 자제 안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납니다. 최근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기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조율은 물론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공유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대북 제재를 일부만이라도 완화해나가자는 의중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동포 기업인 97명이 오늘 평양을 방문합니다. 해외 한인 상공인 80명을 비롯한 97명이 오늘 3박 4일 일정으로 방북하는데요. 재외동포 상공인단체와 경제인 모임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소속인 이들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초청으로 '2018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외동포 기업인 평양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까지 북한에 머물면서 평양을 둘러보고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대북 투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기업인 100여명도 함께 방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실은 전경련에 공문을 보내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남북 경제협력의 거대한 물줄기가 터지기 '일보직전'이라고 할까요. 한반도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치를 끝낸 다음에는 경제적 교류를 통한 국가 발전이 다음 수순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함께 얼마나 경제 발전에 진정성 있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4일 지지자 모임 '민생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더 이상 자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계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김승현 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푸틴과 대북 제재 완화 논의…완화 조건 공감대 이뤘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 40분(현지시간)부터 한러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과 우리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진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고 에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리종혁 등 北 인사 5명 방남...김성혜는 스케줄 이유로 불참/ 뉴스핌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인사 5명은 14일 오후 남한을 방문했다. 리 부위원장과 함께 관심을 끌었던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은 불참했다. 북측 인사들은 오는 17일까지 머물며 경기 고양시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인권위장, 국방장관 만나 대체복무안 담판…'36개월 vs 27개월'/ 세계일보
오는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 위원장은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36개월·교도소·합숙' 방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비공개 일정이며 일정, 장소 등도 알려진 바가 없다.

국정원 "北, 미북회담 뒤에도 계속 단거리용 핵탄두 소형화"/ 조선일보
국가정보원은 14일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 김상균 2차장은 이날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거론한 노동·스커드 미사일은 남한 또는 일본(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다.

해외동포 기업인 등 97명 내일 평양으로…정부, 방북 승인/ 연합뉴스
통일부는 14일 "오늘 '2018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외동포 기업인 평양대회' 참가를 위한 해외 한인 상공인 등 97명의 방북을 승인했다"며 "미국에 사전에 설명했고 남북경협 재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상공인단체와 경제인 모임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세총) 소속인 이들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초청으로 3박4일 간 방북한다.

"국회 충실히 출석하겠다"…각서 쓰고 미국 간 조명균/ 중앙일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앞으로 국회에 충실히 출석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냈다. 이는 야당 위원들이 조 장관 방미와 일정 통보에 대해 "내년도 예산 심사 중에 해외 출장 계획을 잡은 것도 모자라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이에선 "국회를 무시하지 못하게 각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정계 복귀 밝힌 오세훈 "무능한 文정부, 더는 자제 안할 것"/뉴스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폭주가 도를 넘어 더 이상 자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사실상 정계 복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자유한국당 입당과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서울 강남 N호텔에서 열린 '민생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민생포럼은 오 전 시장이 참여하던 기존 포럼을 확장해 지지자들이 만든 모임이다.

민주 "국회 보이콧? 공허한 엄포 멈춰라"…한국·바른미래 맹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고리로 다시금 대여 전선을 구축하고 나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겠다는 두 야당을 향해 정치공세를 즉각 멈추고 예산 심사와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野 "北 핵활동 숨긴건 심각한 문제" 與 "핵개발은 과장… 시설유지 수준" /동아일보
국가정보원이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대로 북한에 최소 13곳의 미사일 기지가 있으며 최근까지 핵·미사일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북한이 미국과 남한 모두를 속이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를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침소봉대(針小棒大)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유치원 3법' 운명은?…여야 정쟁 오가며 갈등 '절정' /뉴스1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치원 3법'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고, 각 당은 간담회와 토론회를 여는 등 저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전날(14일) 입장문을 내고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

장하성 다음 타깃은 조국?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임 경제라인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인선 등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은 겨냥하지 않고 사실상 '성공 가능성' 없는 조 수석의 해임 촉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 수석 거취를 국회 정상화의 '선결과제'로까지 제시한 상황이다. 두 당은 조 수석 해임 촉구의 표면적 이유로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들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1년 반 동안 인사검증에 철저히 실패한 조 수석을 해임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혈세·원비 내 맘대로'… 한국당과 한유총의 동맹 /노컷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 체계를 무시한 발언이어서, '논지 흐리기'나 '발목잡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는 한유총의 '사유재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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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한동훈 문자 5건 원문 공개…"모든게 제 탓, 제 불찰에 죄송"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5차례 보낸 문자 메시지 원문이 공개됐다. 지난 8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한 전 위원장에게 5차례 사과 의사를 밝히는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릴레이 타운홀미팅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06 yooksa@newspim.com 김 여사는 1월 15일 첫 번째 메시지에서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대신 사과한다"면서 "오랜 시간 정치적으로 활용돼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다. 큰일 하시는데 불편할 사안으로 이어질까 조바심이 난다"고 했다.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모든게 제 탓"이라면서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되는 사람이라 사달이 나는 것 같다"고 적었다. 1월 15일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열흘째 되는 시점이다. 1월 19일에도 김 여사는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하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다. 김 여사는 "다만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이라며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월 18일에는 한 후보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이 걱정할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1월 23일에는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다"면서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당시 이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공적 채널에서가 아닌 사적 창구에서 소통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다음은 TV조선이 공개한 김 여사 문자메시지 원문이다. ▲2024년 1월 15일 요새 너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부탁드립니다 ㅠㅠㅠ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괜히 작은 것으로 오해가 되어 큰 일 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 제가 백배 사과드리겠습니다. 한번만 브이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것 같은데 꼭좀 양해부탁드려요. ▲2024년 1월 15일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 ▲2024년 1월 19일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 번 만 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허위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프로 빠졌고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온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2024년 1월 23일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제가 모든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너무도 잘못을 한 사건입니다. 저로 인해 여태껏 고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랄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가지로 사과드립니다. ▲2024년 1월 25일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맘 상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큰 맘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oneway@newspim.com 2024-07-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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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