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빅데이터 독점·알고리즘 담합' 잡자…글로벌 공정위, 법 가능성 모색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0:18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0:19

공정위, OECD 경쟁위 정기회의 참석
디지털시대 개인별 가격차별 논의
무료경제 품질 요소 등도 경쟁당국간 논의
경쟁법 베테랑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 출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글로벌 경쟁당국이 모여 빅데이터 독점·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법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또 디지털 경제에 따른 무료 서비스 마켓의 개인정보 독점 등 비(非)가격적 경쟁요소와 관련한 경쟁당국, 정보보호당국 간 협력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을 수석대표로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 참석한다.

OECD 경쟁위 정기회의에서는 ‘디지털시대의 개인별 가격차별’, ‘무료경제의 품질 요소’, ‘제약분야 과잉가격 설정’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뉴스핌 DB]

우선 ‘디지털시대의 개인별 가격차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빅데이터 독점·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정책수단을 모색키로 했다.

디지털 경제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무료 서비스 시장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정도, 광고의 내용 등 비가격적 경쟁요소에 대한 경쟁법 적용 여부가 논의된다.

특히 경쟁당국과 소비자보호당국, 정보보호당국 간의 협력 이슈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가별 가격남용 규제여부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제약분야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제도 및 사례 등이 공유된다. 또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연구개발, 복잡하고 불투명한 비용·가격구조 등 제약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경쟁법적 접근 방법 및 경쟁·규제당국 간 협력 방안 등도 논의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결합(M&A)에 대해서는 미신고, 심사완료 전 이행 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방향을 찾기로 했다. 한국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및 사전 이행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우리 제도, 법집행 사례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경쟁위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밖에 경쟁법 사건절차 관련 변호사 비밀유지에 대한 특권은 균형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권혜정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경쟁과 공정사회’, ‘경쟁과 성평등’, ‘경쟁법집행시 경쟁당국의 조사권한’, ‘국공유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 경쟁당국들의 법집행 역량강화 방안, 경쟁중립성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