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中 단둥서 北 철광석·수산물 거래 여전 '대북제재 구멍'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5:15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5:15

RFA "50㎏ 소형 포대 활용해 철광석 반입"
北희토류도 中으로 수출돼…北수산물도 반입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위반 논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 중국의 미온적 대처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4일 북중교역의 70% 이상이 이뤄지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지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철광석과 수산물이 여전히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한 북중 무역 종사자는 "중국의 대형화물 트럭들이 북한산 철광석을 옮기는 데 활용되고 있다"며 "50㎏ 용량의 소형 포대에 철광석을 포장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단둥 세관 당국의 단속이 한층 강화됐음에도 불구, '꽌시(關係, 관계)'를 활용하면 여전히 북중 간 광물 교역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꽌시'는 특정한 목정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관계를 활용하는 중국 특유의 문화를 지칭하는 말이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RFA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전기·전자·광학 분야에 널리 쓰이는 북한산 희토류도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중국으로 밀수출되는 북한산 물품은 광물뿐만이 아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서해 공해상에서 북한산 수산물을 옮기는 이른바 '배치기' 방식으로 중국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FA는 중국 둥강(東港)시와 북한 신도군 인근 서해 공해상에서 북중 어민들이 북한 선박에 실려있던 꽃게를 중국 어선으로 옮기는 현장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중국 돈과 쌀 등 현물을 북한 측에 넘기고 꽃게 등 수산물을 넘겨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수산물 판매업자들도 '현재 판매하고 있는 조개가 북한산이냐'는 RFA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으며, 꽃게를 판매하고 있는 현지 판매업자는 "여기에는 중국산 꽃게는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수산물 수출은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세관에 줄을 선 북한 여성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제유도 북한 화물차를 통해 소량으로 꾸준히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FA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항목별 무역 (세부)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정제유 대북 공급량을 연간 50만 베럴(약 7945만ℓ)로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지지부진한 비핵화를 두고 중국 배후론, 책임론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한 대북 전문가는 "중국에서 북한산 제품이 계속 거래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중국과 국제사회 간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 100% 협력을 언급한 바 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