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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년 예산 '사상 최고'…차별없는 국민문화·여가 생활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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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조9233억원 편성…올해보다 6655억원 많아
통합문화이용권 내년부터 8만원…연장 ARS로 신청 계획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 7만원이었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내년부터 8만원으로 인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 중 915억원을 문화누리카드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는 의지로 풀이된다.

11일 문체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은 5조9233억원이다. 이 중 문화예술(31.8%) 분야 예산 비율이 가장 높고, 그중에서도 통합문화이용권이 915억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됐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다.

문체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관계자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문화누리카드로 문화, 체육, 관광 활동에 쓸 수 있는 비용이 1년에 7만원이다. 이용자들로부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행을 가도 족히 10만원을 넘게 쓰게 되고 최근 공연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 수는 올해와 같은 160만명이다. 기존 7만원에서 1만원 늘어난 8만원을 지급하게 돼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4억원 늘어난 915억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신규가입자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기존 이용자가 연장할 경우 ARS신청도 검토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년 2~3월 정도 ARS 신청으로 문화누리카드 혜택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를 하고 있다. 대신,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올해 예산 10억220만원이던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은 내년에 233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로써 개소 당 지원금액은 최대 7000만원, 최소 980만원으로 인상됐다. 도서관정책기획단 관계자는 “올해는 16개소의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예정이었고 내년에는 243개소로 늘어난다”며 “전국 어느 지역이든 지원 조건에만 맞으면 해당 지자체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은 기존의 유효활용한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신규공간으로 재편성하는 데 사용된다.

체육 부문에선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이 신규로 편성돼 800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여가 비중이 늘어나면서 일과 여가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집 근처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예정이다.

문체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고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사회 분위기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2019년도 문체부 예산 5조9233억원은 올해(5조2578억)보다 6655억이 늘어났으며, 지난 8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5조8309억원)보다도 925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 당시 국민 모두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 문화 창작제작 여건 마련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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