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와 전면전 나선 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야당, 靑 민간인 사찰 의혹에 "특검 도입" 총공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진 특별감찰반의 활동을 두고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의 진실 공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김 수사관이 첩보로 올렸다는 민간인 정보 수집을 청와대 윗선이 지시했느냐 여부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고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정치권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구의역 사고 이후에도 여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의했지만 결국 유야무야 끝이 났던 만큼, 국민들은 엄중한 시선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열고 관련법안이 27일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은 이학재 의원의 행보가 계속 뒷말을 낳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 편에 가세,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합의 당시의 당적을 기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yooksa@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민간인 사찰 논란, 김태우·靑 진실공방 가열 /뉴스핌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진 특별감찰반의 활동이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은 김 수사관이 첩보로 올렸다는 민간인 정보 수집을 청와대 윗선이 지시했느냐 여부다.
[단독]통일부, 北인권개선 목표에서 '自由' 뺐다 /문화일보
통일부가 올해 북한 인권 정책 목표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권 개선' 부분을 없애고 역점 추진과제에서도 북한인권재단 출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 북한이 평소 민감하게 반응해온 부분도 대폭 축소하거나 삭제했다.
통일부 "철도·도로 착공식 간소하게 치를 것…北과 협의 중" /뉴스핌
통일부는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간소하게 치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선신보 "김정은 비핵화 결단…정세 역전 없을 것" /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내년도 북미 관계에서 북한이 강경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9일 보도했다.
김태우와 전면전 나선 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민간인 사찰 관련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연일 공개하고 있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軍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현대화‧효율화 추진…군수혁신 3대 핵심성과 소개 /뉴스핌
국방부는 2018년 군수혁신 추진 성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군 적용'을 꼽고 군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학재 정보위원장 사퇴하라"…민주·바른·평화 '협공'(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은 이학재 의원과 한국당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들 3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합의 당시의 당적을 기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다는 입장이다.
한국당·바른미래, 靑민간인 사찰 의혹에 "특검도입"총공세/뉴스1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민간인 정보를 수집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을 언급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환노위, '탄력기간 확대' 논의 재개했지만…처리 시점 두고 이견/뉴스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요 쟁점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19일 재개됐으나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최종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결론을 기다리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신속한 처리를 재차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접점을 참기 쉽지 않아 보인다.
'위험의 외주화' 당정협의 "27일 본회의서 통과" 한 목소리/뉴스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19일 당정 협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속 대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