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총 "최저임금 산정 체계 비합리적…철회 촉구"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6:14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6: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설명에도...경총 "논리 맞지 않다" 반박
"기본급 외 수당 복잡...산정기준에 오류 있어 "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철을 위해 내세운 고용노동부의 설명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임서정 차관이 경총에 방문하며 고용부 주요 논리를 재차 개진했지만 경총은 개정안 상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경총은 19일 고용부가 전날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 자료에 대해 논점별로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 

우선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를 해소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호 불일치가 아니라 행정지침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 것으로 행정지침이 폐기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기업 현장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가 있는 시간으로만 산정하는 것이 보다 단순 명확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안 된다고 업계 입장에서 전혀 혼란을 느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30여년간의 행정 일관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고용부 주장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산정체계 자체가 세계적으로 가장 낙후되고 불합리한 것이므로 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근본원인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인상시킨 데 있다"며 "정부 스스로 이 문제를 합당하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소정근로시간 수'로만 나누도록 규정돼 있어 대법원이 이를 문리적(文理的)으로 해석하고 주휴시간을 분모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는 고용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경총은 "'소정근로시간 수'는 문구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실체적 개념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가 있는 시간 수'이지 어떤 경우도 근로가 없는 시간 수를 포함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용부가 실체적 진실은 외면하고 정부 스스로 문구적, 법리형식논리에 입각해 시행령에 문구를 추가하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모에서 주휴시간을 빼면 월급제 근로자 월급이 16% 삭감된다'는 주장에는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로 인해 일반적으로 기업이 주는 월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삭감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일부 늘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정체계는 세계적으로 가장 비합리적"이라며 "선진 외국 기업들은 '기본급+시간외 근무수당+성과급'으로 단순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이 있어 임금 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구조라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은 태생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오는 20일 차관회의에서의 안건 상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