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군사시설보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탁 완료… 신속행정 눈길
[고양=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 고양시는 27일 제60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2018년 군사규제 완화’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 13일 국방부 해제 고시와 동시에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 등재에 이은 ‘신속 행정’으로 국방부와 타 시·군에서도 고양시의 신속한 행정조치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준 시장(오른쪽)은 27일 제60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협약식을 하고 있다[사진=고양시] |
고양시는 국방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2.0과는 별개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관련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1761만5152㎡ 및 행정위탁 798만6636㎡의 성과는 3년에 걸친 수십 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등 소통의 결과다.
협약을 통해 ▲위탁 높이 이하의 주택·건축물 신·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시민 편의 및 해당 지역 발전 등이 기대된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 체결은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의로 군사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s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