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발 미세먼지 대응 실질적 성과 창출해야"
"국민 소외되지 않고 환경권 누려릴 수 있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1일 "모든 환경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이다. 미세먼지 농도를 한순간에 낮출 수는 없겠지만, 매년 조금씩 낮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외발 미세먼지에 대해 "그동안 한-중 환경협력센터 등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간 환경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환경권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특정 지역과 계층만 환경권을 누려서는 안된다. 환경적으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환경자원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에도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공장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어린이나 임신부 등 같은 오염물질 노출에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환경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환경법을 어겨서 얻은 이익을 실효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이러한 포용적 환경정책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환경권 실현을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모든 부처에,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녹색의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하는 녹색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친환경적인 국토 개발을 돕고, 지역별 녹색경제 거점을 조성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주요 정책이 녹색화되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와 경제 전반에 녹색 가치가 확산되면 환경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며 "녹색산업을 활성화해 미래의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 기후변화와 에너지와 자원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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