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개성공단 기업인들, 7번째 방북 신청..."16일 방북 승인해달라"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4:2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4

3년간 '희망고문' 기업인들 "재산이자 일터 점검이라도"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공단 폐쇄 피해 정당 보상해달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오는 16일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신청한다. 기업인들은 3년이 돼가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에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성공단 시설점검을 위해 오는 16일 방북을 신청한다"며, "1사 1인 기준으로 총 179명 규모로, 우선 하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북신청은 7번째로, 이전 6차례에서는 모두 불허·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작년에 평창올림픽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했듯, 올해는 개성공단이 새로운 화두가 돼야한다"며 "최근 철도·도로 연결사업, 금강산 사업이 서서히 가능성을 열고 있지만 개성공단은 점검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까지 3년간 희망 고문을 견뎌온 기업인들은 한계에 이른 상태"라며 "우리의 재산이자 일터인 개성공단 내 설비 점검을 위해서라도 방북을 승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인들이 입은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해달라고 주장했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기업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 1. 9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신 위원장은 "기업인들은 지난 2016년 공단 폐쇄 이후 휴업 또는 폐업을 결정하는 낭떠러지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개성공단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로 위법하게 폐쇄됐지만, 실제 투자한 기업인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의 국민들은 입주기업들이 많은 지원과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라며 "기업인들은 보험금과 대출 지원을 받았을 뿐, 공단 재개시 모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폐쇄 당시 입주기업 협회장을 맡았던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개성공단 재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개성공단은 지난 2014년에 시작했지만 북한 핵 문제는 90년대에, 대북제재도 그 이전부터 이뤄졌다"며 "폐쇄 직전까지도 대북제재 하에서 운영됐던 개성공단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재 유예를 인정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모한 재가동이 아닌 재가동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며 "정부가 국제사회에 방북 신청마저 설득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통일부를 찾아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오전 통일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