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대통령, 신년 회견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밝혀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5: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 균형발전위원회, GTX-B노선 예타면제 여부 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도권광역철도(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지 주목된다. GTX-B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핵심인 경제성(B/C)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4일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각 지자체에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희망하는 사업에 공개 모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GTX-B노선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않지만 이번 발언으로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지 주목되고 있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 서울역을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노선이다. B노선은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돼 다른 A·C노선에 비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GTX-A노선은 지난달 착공을 시작했으며 GTX-C노선은 예타조사를 통과했다. 

GTX-B노선은 지난 2014년 1월까지 실시된 1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0.33에 그쳤다. B/C가 1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정치적 배려를 하더라도 0.6~0.7은 넘어야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에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가 포함된 데 따라 남양주를 지나는 B노선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지구에 총 6만6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은 GTX-B노선 예타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남동·연수구에서 진행된 GTX-B노선 예타조사 면제 촉구 서명운동에는 지난 3주간 35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균형발전위원회는 B노선의 예타 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