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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육계 폭행·성폭행 근절 법안 발의..."대한체육회에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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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법안 2건 대표발의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지도자 자격 정지·영구 제명
홍영표 "대한체육회 책임 물어야", 안민석 "총사퇴해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대한체육회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안이 심각한 만큼, 관계부처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폭행·성폭행 시,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 제명"

안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위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등과 함께 체육계 폭행·성폭행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운동선수 보호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심 선수의 피해 사실을 듣고 체육계 폭행 문제 등을 근절시키기 위한 모임을 조직, 법안 발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문체위 위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운동선수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1.10 yooksa@newspim.com

운동선수 보호법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자격을 정지 및 영구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폭력예방 및 성폭행 방지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시 지도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방교육 의무화와 원스트라이크 영구제명, 2차 피해를 막기위한 자격정지제도 강화가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행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올림픽 메달리스트 선수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데 무명의 많은 선수들은 얼마나 가혹한 환경에서 운동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초유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전세계 스포츠계에서 유례없는 부끄러운 사건이다. 대한체육회가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로 향한 칼 끝

심 선수의 폭로가 나오면서 정치권은 '대한체육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강도높은 조직 개혁 단행을 예고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민간 단체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여하는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권한을 민간이나 대한체육회에 이관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대한체육회 자체가 문제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23 yooksa@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체육회의 근본적인 개혁, 현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분명히 추궁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한 선수의 성폭행 문제를 넘어서 대한체육회를 어떻게 개선할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체육회를 관리, 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와 관계가 어색해져 있다"며 "대한체육회는 국회 말도 문체부 말도 듣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체육회 임원들의 총사퇴 등으로 새로운 판과 구조를 만들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차원의 테스크포스(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였으나, 조 전 코치가 현재 구속 상태고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법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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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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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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