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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사이 과제 해결"
강경화 "현금 유입 없는 개성공단 재개 방안 연구해야"
개성공단 관계자 "김정은, 제재 우회해 해결하자는 것"
대북 전문가 "2차 북미회담 후 가동준비가 진행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민경하 기자 =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부쩍 뜨겁다. 새해부터 남북 정상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음에 따라서다.
이 와중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현금 유입 없는 재개’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점쳐지는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시선이 쏠린다. 북미 간 ‘빅딜’이 성사될 경우 개성공단 재개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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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 문대통령 “北, 조건·대가 없는 재개 의지 환영…남북 사이 과제 해결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재개용의’를 밝힌 것을 두고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의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은 과제인 국제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업 재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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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초청 간담회에서 미소 짓고 있다. 이날 한반도비핵화특위는 강경화 장관과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2019.01.11 yooksa@newspim.com |
◆ 강경화 “현금 유입 없는 개성공단 재개 방안 연구해야”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094호와 2321호를 통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벌크캐시(대량현금) 대북 이전과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 및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벌크캐시라는 개념이 매우 모호하다. ‘현금다발’의 구체적인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금다발이라는 개념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결국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가 북한으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현금 유입을 옥죄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는 모양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특별위원회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피해 현금 유입이 없는 방식의 개성공단 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 정부, 우회로 모색하나..전문가 "불가능한 얘기 아냐"
그렇다면 현금 유입이 없는 방식의 개성공단 재가동은 가능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임금 대신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다른 물자 제공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며 “다만 지급되는 물자의 종류도 (현재로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지급 방식을 현금 대신 현물로 변경하자고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대체 방안에 대해서는 북측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대가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한 것도, 제재를 우회해 개성공단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또 "북한이 개성공단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정부 당국자들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한다면 개성공단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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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 DB] |
◆ 전문가 "2차 북미회담 후 개성공단 가동준비가 진행될 것"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직후부터 개성공단 재가동이 단계별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의 ‘시설 점검·보수→ 제재가 일정하게 해제되는 시점에 맞춰 초기 사업 →본격적인 재가동’ 순이다.
홍 연구실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추상적인 1차 때와는 다를 것”이라며 “도출되는 협의문 안에는 대북제재가 어떤 형태로든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실장은 또한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는 북한의 일부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가 조건부로 달릴 것”이라며 “소요되는 시간 동안에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내 자산 확인 및 시설 점검·보수 등 가동준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있으면) 미국은 결과적으로 사업자체를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