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탈원전 정책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같은당 의원들이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송 의원의 논리가 “고속도로에서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송영길 의원님,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환입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편지글을 공개했다.
앞서 송 의원이 노후된 화력 및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고 신규 원전을 맞교환하는 취지에서 신한울 3·4호 공사 재개를 지지한 데 따른 반박문이다.
김 의원은 송 의원의 주장이 “하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특히 두 위험을 모두 피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송 의원 주장에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발전 분야 기후변화의 해결책은 명확하다”고 잘라 말했다. 석탄화력 발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빠른 속도로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태양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는 원전보다 더 빠르게, 더 싸게, 더 안전하게 석탄을 대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1997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된 후 20년간 “풍력·태양광은 발전량 기준 1533TWh가 증가한 반면 같은기간 원전 발전량은 재생에너지 대비 15%(239TWh) 밖에 늘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계원전산업동향보고서가 2018년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 주장이다.
김 의원은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건설기간이 너무 길고,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막대한 투자비용 조달이 쉽지 않고, 그 위험성으로 인해 수용성이 낮아 (원전) 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이 저조하다는 논리에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눈부신 기술 발전과 규모 확대에 힘입어 화석연료와 비교해 이미 많은 국가에서 더 저렴해졌거나 조만간 역전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원전과 석탄 화력발전의 경제성을 앞지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재생에너지가 경제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원전의 위험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며 “원전 인근 인구 수도 많고 경제 핵심시설들도 위치해 있어 사고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비용 산정방식을 적용했을 때, 부산·울산에 위치한 고리 원전 피해규모는 1735조원, 경북 경주 월성 원전은 839조원, 경북 울진의 한울 원전은 284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 탈원전 계획대로 가더라도 앞으로 신규 원전 5기가 추가적으로 가동에 들어갔고 탈원전 시점은 2080년대가 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오히려 가속화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위험 부담을 안고 피해를 받아 온 원전 주민들의 고통도 기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원전의 질서있는 퇴진은 사회 선택의 문제라기 보다 얼마나 빠르게 이룰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탈원전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여전히 높음을 상기시키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