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동결을 수용하고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협상 기조인 ‘일괄타결식 비핵화’를 사실상 접고 한 발 양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외교가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진행된 북미간 실무협상이 좋은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면서 2차 북미정상협상의 성과물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살라미식 전술이 미국에 먹혀들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북미간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협상 구도”라는 평가도 있다. 

스티븐 비건(가운데)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웨덴에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스웨덴 외무부 “한반도 현안 두고 건설적인 대화 이뤄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 북미 실무 협상단은 21일(현지시간) 2박 3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들은 ‘합숙 담판’ 형식으로 그간의 북미간 간극을 좁히는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신뢰 구축, 경제 발전 및 장기적인 관여 정책 등을 포함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망라한 건설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북미간 회의에는 한국도 참여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양자(남북, 한미), 남·북·미 3자회동 등에 참여하며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동행한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한다”며 “삼시세끼를 모두 함께 하며 일정을 소화했다”고 전했다.

스웨덴 외무부의 긍정적인 평가와 한국 외교부 당국자의 전언에 근거, 북·미 간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사진=노동신문]

◆ 北·美 핵동결로 비핵화 입구 찾나…+α(플러스알파) ICBM

외교가에서는 핵동결 시나리오에 주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북미 실무협상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핵연료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할지가 북한과 논의 중인 핵심 의제”라고 보도했다.

이는 핵연료와 핵무기 생산 동결을 시작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일종의 '스몰딜(small deal)'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입구'로 시작해 검증까지 마친 완전한 폐기까지의 ‘출구’로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동결이 시작점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후 핵시설과 물질에 대한 신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통한 검증된 사찰과 검증, 그리고 폐기 수순을 밟아야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북한의 핵동결 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이는 핵동결이 비핵화를 위한 입구가 아닌,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사실상 핵군축 개념의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블룸버그통신]

더불어 핵동결에 대한 북한의 선례도 한 몫한다. 북한은 1993년 일방적인 핵동결 해제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이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로 위기를 봉합했지만, 계속해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북한은 결국 2002년 핵동결 해제와 NPT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비핵화 로드맵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첫번째 단계가 핵동결이라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비핵화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핵동결 쪽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면 사실상 1994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초기조치로써의 핵무기, 핵물질 동결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반면 그런 게 없이 주고받기식에 그친다면 북한의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실무협상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동결도 일종의 패키지 형태로 언급됐을 가능성이 높다. 핵을 탑제한 ICBM은 미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시한폭탄이기 때문이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미국민 안전’ 발언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4차 북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은 8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 남·북·미·중 종전선언 구상, 구체화할 가능성

북미간 핵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는 ‘반대급부’ 1순위는 대북제재 완화라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이는 이미 표면화된 것이고 추가 요구사항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미 3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비핵화 테이블’에 중국을 포함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남·북·미·중 종전선언 구상이 구체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초 중국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종전선언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은 북한, 한국, 미국”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종전선언에서 빠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구도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현재 미중 간 무역갈등이 휴전 상태이지만 아직 긴장감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고, ‘차이나패싱(중국 배제)’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종전선언이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입구로 여기는 만큼, 혈맹인 중국을 포함시켜 이를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다자협상을 통한 평화체제’를 언급했고, 지난 8일 북중정상회담을 가진 것 또한 중국을 북미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는 관측이다.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본부 청사 내 집무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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