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지난달 1일 무역전쟁 휴전 선언 후 순항하는 것으로 보였던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암초를 만났다.
백악관 측이 이번주 예정됐던 중국 차관급 협상 팀과 회동을 거절한 것.
차관급 회담이 류 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팀과 미국 측 대표의 매끄러운 협상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에서 추후 상황 전개에 관심이 모아졌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이견을 앞세운 미국 측의 협상 거부는 양국의 무역 마찰 해소가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협상 시한인 3월1일까지 돌파구 마련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양국의 무역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백악관은 왕 쇼웬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랴오 민 재무부 부부장의 워싱턴 방문을 취소했다.
이들은 오는 30일과 31일로 예정된 류 허 부총리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회동에 앞서 이번주 미국 협상 팀과 만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선제적으로 조율할 계획이었다.
세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CNBC에 따르면 백악관 측은 여전히 이달 말 류 허 부총리와 미국 협상 대표의 회동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차관급 회담 취소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이른바 비관세 부문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 드러난 만큼 90일간 휴전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주 중국 정부가 향후 6년간 1조달러 이상 미국 수입품을 사들여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제로’로 끌어내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협상 진전에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정작 가장 커다란 암초는 비관세 쟁점이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와 주요 외신의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미국 IT 기술의 강제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중국의 구조적 개혁이 미흡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무역 협상에 진전이 이뤄졌지만 지적재산권과 중국의 구조 개혁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워싱턴 포스트(WP)는 미국과 중국 측이 3월2일 이후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굵직한 사안을 90일 이내에 합의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경기 하강 기류 속에 양국 모두 이른바 경제 냉전을 피하는 데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무역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정부 셧다운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본격화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강행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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