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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 협상 ‘삐걱’ 시한 연장 가능성 고개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05:06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7:46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지난달 1일 무역전쟁 휴전 선언 후 순항하는 것으로 보였던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암초를 만났다.

백악관 측이 이번주 예정됐던 중국 차관급 협상 팀과 회동을 거절한 것.

차관급 회담이 류 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팀과 미국 측 대표의 매끄러운 협상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에서 추후 상황 전개에 관심이 모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이견을 앞세운 미국 측의 협상 거부는 양국의 무역 마찰 해소가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협상 시한인 3월1일까지 돌파구 마련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양국의 무역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백악관은 왕 쇼웬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랴오 민 재무부 부부장의 워싱턴 방문을 취소했다.

이들은 오는 30일과 31일로 예정된 류 허 부총리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회동에 앞서 이번주 미국 협상 팀과 만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선제적으로 조율할 계획이었다.

세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CNBC에 따르면 백악관 측은 여전히 이달 말 류 허 부총리와 미국 협상 대표의 회동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차관급 회담 취소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이른바 비관세 부문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 드러난 만큼 90일간 휴전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주 중국 정부가 향후 6년간 1조달러 이상 미국 수입품을 사들여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제로’로 끌어내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협상 진전에 만족감을 드러냈지만 정작 가장 커다란 암초는 비관세 쟁점이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와 주요 외신의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미국 IT 기술의 강제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중국의 구조적 개혁이 미흡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무역 협상에 진전이 이뤄졌지만 지적재산권과 중국의 구조 개혁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워싱턴 포스트(WP)는 미국과 중국 측이 3월2일 이후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굵직한 사안을 90일 이내에 합의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경기 하강 기류 속에 양국 모두 이른바 경제 냉전을 피하는 데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무역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정부 셧다운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본격화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강행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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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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