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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휘 민주당 포천·가평 위원장, 문 대통령에 예타면제 호소

기사입력 : 2019년01월26일 11:55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3:31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도 예타면제 호소 서명부 전달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지역위원장(포천ㆍ가평)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오찬에서 전철7호선 포천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면제를 호소했다.

25일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청와대 오찬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타면제를 호소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

이철휘 위원장은 26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에서 포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전철7호선 포천연장을 위한 예타면제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세미나에 참가한후 문대통령의 초청으로 지역위원장 오찬에 참석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4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함께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포천의 상황을 설명하고 예타면제를 호소했다.

25일 박윤국 포천시장은 조용춘 시의장, 정성호 의원, 이철휘 더민주 지역위원장, 이길연 사격장 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예타면제를 호소하는 서명부를 전달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청와대 오찬 후, 국회로 가서 박윤국 포천시장, 조용춘 시의장, 정성호 의원 등과 함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예타면제를 호소하는 서명부를 전달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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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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