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도 예타면제 요청 2건중 도봉-포천선 1건만 반영
[수원=뉴스핌] 순정우·노호근·이석구·정은아 기자 = 정부가 29일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지만 경기도에선 정작 필요한 사업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기획재정부] |
경기도는 이날 정부의 발표에 따라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사업’과 광역교통망 확보의 일환이지만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포함됐다.
그러나 가장 기대했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의 반발이 컸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광역단체별로 2개씩 사업을 추천받았는데 경기도는 호매실(광교-호매실 분당선)과 포천(도봉산-포천) 지역사업을 제안했다. 대체적으로 호매실만큼은 된다는 분위기였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입장문을 통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아쉽다”고 밝힌 상태이고, 수원시도 '호매실연장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임을 강조하며 “정부 약속을 믿고 5000억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고 입주한 광교·호매실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수원은 당장에 필요한 사업이 배제됐다고 판단해 신분당선연장사업 T/F'를 구성, 정부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광역교통망 사업으로 평택~오송 복복선화라는 숙제를 받은 평택시도 다소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평택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운영횟수 증가 따른 지제역 정차 증가, 교통편리, 인구 유입 증가 지역상권 활성화 등 기대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포천은 예타면제와 관련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예타면제 발표이후 “전철7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15만 포천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루어낸 쾌거이며, 포천시가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번 발표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GTX B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면서도 "경기도의 건의사항 중 하나인 도봉-포천선은 접경지역임을 고려해 채택됐으며, 서울의 경우는 1건도 반영이 안 됐다”고 말했다.
결국, 광교-호매실 신분당선의 경우 예타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야만하고 또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착수가 늦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게 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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