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것은 남미에서 3대 독재정권 및 이들을 비호하는 중국·러시아·이란의 영향력을 몰아내 남미를 재편하려는 큰 그림의 밑바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50년 넘게 미국 정부의 눈엣가시였던 쿠바 독재정권 타도를 1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유착관계를 끊고 양국의 독재정권을 모두 침몰시키는 목표를 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재개한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이러한 전략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우선 쿠바가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이라 믿으며 쿠바의 정보기관이 미국 내에서 첩보활동을 하면서 여타 남미 국가에서는 은밀히 반미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들로 관련 직책을 채웠다.
이후 지난 2년 간 트럼프 행정부의 중남미 전략은 쿠바의 피데 카스트로 정권 타도에 자신의 인생을 건 모리시오 클래버-카로네가 국가안보회의(NSC)의 중남미 책임자가 주도하고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및 마리오 디아즈-발라트 하원의원 등 중남미계 정치인들이 뒷받침하면서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마두로 정권 타도다.
이를 위해서는 마두로 대통령의 정치기반인 베네수엘라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쿠바 정보기관부터 허물어야 한다는 전략이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실상 무상으로 원유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면서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도 밀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먼저 손본 후 니카라과를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니카라과의 독재정치, 정부 탄압, 폭력 사태 등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밑밥을 깔고 있다. 최근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드는 중남미 이민자 중에는 니카라과 출신들이 상당히 많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지난해 11월 베네수엘라·쿠바·니카라과를 ‘독재정권 트로이카’로 칭하며 “이들은 붕괴돼야 한다”고 말해 드디어 트럼프 행정부 중남미 전략의 핵심을 드러냈다.
볼턴 보좌관이 이같이 발언한 날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의 군부 및 정보기관과 베네수엘라의 금 산업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다.
하지만 WSJ는 미국의 이같은 전략에는 큰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는 데 실패하거나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 경제가 파탄난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더욱 악화돼 미국이 져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약 300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처참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자국을 버리고 떠났다. 이들 대다수가 향하는 곳은 결국 미국 국경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남미 전략이 실패하면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당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바와 수교를 재개한 이유는 수십년 동안의 강경 제재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로 정권을 민주주의 정권으로 대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또한 반(反)쿠바 전략에 다른 동맹들의 동참을 끌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단아로 통하지만, 쿠바의 경우 캐나다와 프랑스가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실정이다.
지난 23일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포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이도 의장을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은 과이도 의장 편에 서고 러시아와 중국 등은 마두로 편에 서서 양 진영간 실력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군사 개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자국민의 베네수엘라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마두로 정권은 과이도 의장의 출국 금지에 나서는 등 사법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과이도 의장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군사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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