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의 마두로 압박, 남미 재편 大전략의 일환” - WSJ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8:12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21:49

남미 3대 독재정권 및 중·러·이란 몰아내기 전략의 일환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것은 남미에서 3대 독재정권 및 이들을 비호하는 중국·러시아·이란의 영향력을 몰아내 남미를 재편하려는 큰 그림의 밑바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50년 넘게 미국 정부의 눈엣가시였던 쿠바 독재정권 타도를 1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카라카스로이터=뉴스핌] 정윤영 인턴기자 =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군사훈련을 참관하고자 방문해 병사들과 만남을 가지던 도중 손으로 브이(V)를 그리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1.30.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유착관계를 끊고 양국의 독재정권을 모두 침몰시키는 목표를 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재개한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이러한 전략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우선 쿠바가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이라 믿으며 쿠바의 정보기관이 미국 내에서 첩보활동을 하면서 여타 남미 국가에서는 은밀히 반미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들로 관련 직책을 채웠다. 

이후 지난 2년 간 트럼프 행정부의 중남미 전략은 쿠바의 피데 카스트로 정권 타도에 자신의 인생을 건 모리시오 클래버-카로네가 국가안보회의(NSC)의 중남미 책임자가 주도하고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및 마리오 디아즈-발라트 하원의원 등 중남미계 정치인들이 뒷받침하면서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마두로 정권 타도다.

이를 위해서는 마두로 대통령의 정치기반인 베네수엘라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쿠바 정보기관부터 허물어야 한다는 전략이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실상 무상으로 원유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면서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도 밀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먼저 손본 후 니카라과를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니카라과의 독재정치, 정부 탄압, 폭력 사태 등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밑밥을 깔고 있다. 최근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드는 중남미 이민자 중에는 니카라과 출신들이 상당히 많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지난해 11월 베네수엘라·쿠바·니카라과를 ‘독재정권 트로이카’로 칭하며 “이들은 붕괴돼야 한다”고 말해 드디어 트럼프 행정부 중남미 전략의 핵심을 드러냈다.

볼턴 보좌관이 이같이 발언한 날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의 군부 및 정보기관과 베네수엘라의 금 산업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다.

[아바나 로이터=뉴스핌] 정윤영 인턴기자 = 24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에서 고(故) 피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 추모식이 열려 수많은 시민이 행사에 참석했다. 2018.11.26.

하지만 WSJ는 미국의 이같은 전략에는 큰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는 데 실패하거나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 경제가 파탄난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더욱 악화돼 미국이 져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약 300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처참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자국을 버리고 떠났다. 이들 대다수가 향하는 곳은 결국 미국 국경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중남미 전략이 실패하면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당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바와 수교를 재개한 이유는 수십년 동안의 강경 제재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로 정권을 민주주의 정권으로 대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또한 반(反)쿠바 전략에 다른 동맹들의 동참을 끌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단아로 통하지만, 쿠바의 경우 캐나다와 프랑스가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실정이다.

지난 23일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에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포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이도 의장을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은 과이도 의장 편에 서고 러시아와 중국 등은 마두로 편에 서서 양 진영간 실력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군사 개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자국민의 베네수엘라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마두로 정권은 과이도 의장의 출국 금지에 나서는 등 사법 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과이도 의장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군사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