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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5:03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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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시사...靑 "기정사실로 하지 말라"
'5.18망언' 한국당 윤리위 열려...김진태 지지자 국회 농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8.2% 합의 이틀 만에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좋은 무역협상과 좋은 군사협상을 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기정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에서 논의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만원씨가 발표자로 나선 국회 ‘5.18 공청회’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 이종명·김순례 의원은 5.18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이들 3인의 국회 제명을 추진하고 나섰고,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세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날 열릴 예정인 윤리위를 앞두고 지만원씨와 김진태 의원 지지자, 태극기 부대 등은 윤리위 장소로 알려진 여의도 한 빌딩과 국회 앞마당을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은 이날 국회의장실 및 여야 5당 지도부를 모두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당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만원씨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 앞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지자들과 함께 김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 제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9.02.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회담앞두고 평화협정-주한미군 연계 美사령관 발언 '주목'/ 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은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부산 찾은 문대통령 "2021년까지 3조 7000억원 투자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6번째 지역경제 일정으로 부산시를 방문해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것"이라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다시 트럼프의 방위비 몽니?..."한국 분담금 적어, 앞으로 더 올릴 것"/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지나치게 적게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신의 전화 몇 통에 방위비 분담금을 5억달러(약 5614억원) 올렸다고 주장했다.

靑,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에 "기정사실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언급과 관련,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지만, 양쪽의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며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에서 논의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하노이行 수단, 참매1호 가능성 작다”/ 문화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할 때 전용기 참매-1호(사진)에 몸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사·항공 전문가들은 대부분 수령의 안전을 극도로 중시하는 수령체제의 특성상 김 위원장이 ‘참매-1호 이용’과 같은 모험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번에도 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민항기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與, 5.18 망언 의원들에 총공세…"반드시 국회서 퇴출시킬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윤리위원회 회부를 ‘뒷북과 물타기’로 규정하며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간부회의에서 한국당 조처에 대해 “뒷북대응과 물타기로만 보인다”며 “경고, 출당 등 징계 수위 언급도 없고 일단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이자 시간 끌기”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 박주선·김동철에 경고…"또 합당 얘기하면 징계"/데일리안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13일 민주평화당과 통합을 주장하는 일부 호남 중진의원들에게 경고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전날 평화당 일부 의원과 함께 통합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당 중진 의원들을 향해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한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당 '3파전' 선거레이스 돌입…5·18 망언 김진태 징계 여부 변수/머니투데이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당권 후보들이 상견례를 갖고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변수는 5‧18 공청회 주최 관련 당 중앙윤리위의 김진태 의원 징계 여부다. 

김영종 한국당 윤리위원장 "5.18 발언, 의원마다 징계수준 다를 수도"/뉴스핌
김영종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이 5.18 발언 논란을 빚은 의원들마다 징계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5.18 공청회를 주최했지만 직접적으로 행사 참석과 발언을 하지 않은 김진태 의원과, 행사에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징계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여론조사] "5·18민주화 망언 의원 제명하라" 찬성 64.3%/뉴스핌
10명 중 6.4명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매도한 국회의원 제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 찬성 응답이 64.3%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8.1%에 그쳤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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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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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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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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