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2월 1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5:03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5:03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시사...靑 "기정사실로 하지 말라"
'5.18망언' 한국당 윤리위 열려...김진태 지지자 국회 농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8.2% 합의 이틀 만에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좋은 무역협상과 좋은 군사협상을 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기정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에서 논의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만원씨가 발표자로 나선 국회 ‘5.18 공청회’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서 이종명·김순례 의원은 5.18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이들 3인의 국회 제명을 추진하고 나섰고,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세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날 열릴 예정인 윤리위를 앞두고 지만원씨와 김진태 의원 지지자, 태극기 부대 등은 윤리위 장소로 알려진 여의도 한 빌딩과 국회 앞마당을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은 이날 국회의장실 및 여야 5당 지도부를 모두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당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만원씨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 앞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지자들과 함께 김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 제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9.02.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회담앞두고 평화협정-주한미군 연계 美사령관 발언 '주목'/ 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은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모든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부산 찾은 문대통령 "2021년까지 3조 7000억원 투자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6번째 지역경제 일정으로 부산시를 방문해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것"이라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다시 트럼프의 방위비 몽니?..."한국 분담금 적어, 앞으로 더 올릴 것"/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지나치게 적게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신의 전화 몇 통에 방위비 분담금을 5억달러(약 5614억원) 올렸다고 주장했다.

靑,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에 "기정사실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언급과 관련, "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을 1년으로 했지만, 양쪽의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며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에서 논의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하노이行 수단, 참매1호 가능성 작다”/ 문화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할 때 전용기 참매-1호(사진)에 몸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사·항공 전문가들은 대부분 수령의 안전을 극도로 중시하는 수령체제의 특성상 김 위원장이 ‘참매-1호 이용’과 같은 모험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번에도 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민항기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與, 5.18 망언 의원들에 총공세…"반드시 국회서 퇴출시킬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윤리위원회 회부를 ‘뒷북과 물타기’로 규정하며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간부회의에서 한국당 조처에 대해 “뒷북대응과 물타기로만 보인다”며 “경고, 출당 등 징계 수위 언급도 없고 일단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이자 시간 끌기”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 박주선·김동철에 경고…"또 합당 얘기하면 징계"/데일리안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13일 민주평화당과 통합을 주장하는 일부 호남 중진의원들에게 경고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전날 평화당 일부 의원과 함께 통합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당 중진 의원들을 향해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한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당 '3파전' 선거레이스 돌입…5·18 망언 김진태 징계 여부 변수/머니투데이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당권 후보들이 상견례를 갖고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변수는 5‧18 공청회 주최 관련 당 중앙윤리위의 김진태 의원 징계 여부다. 

김영종 한국당 윤리위원장 "5.18 발언, 의원마다 징계수준 다를 수도"/뉴스핌
김영종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이 5.18 발언 논란을 빚은 의원들마다 징계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5.18 공청회를 주최했지만 직접적으로 행사 참석과 발언을 하지 않은 김진태 의원과, 행사에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징계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여론조사] "5·18민주화 망언 의원 제명하라" 찬성 64.3%/뉴스핌
10명 중 6.4명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매도한 국회의원 제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 찬성 응답이 64.3%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8.1%에 그쳤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