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재부, 구글세 도입 유보…"네이버·배달의민족 중복과세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7:16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8:16

EU 등의 다국적 IT기업 법인세 과세 동향 브리핑
"WTO 차별금지원칙에 따라 국내기업에도 적용"
"한국은 국내기업 시장장악력 커 신중히 검토해야"
"다국적 IT기업 조세회피 행위 세무조사 지속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구글세(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세를 부과하게 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차별금지원칙에 따라 국내 기업에도 과세를 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유럽연합(EU) 등의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동향을 설명했다. 

구글세는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정보기술)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과세하는 세금(법인세 등)을 통칭하는 용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WTO 차별금지원칙에 따르면 국내외 상품 모두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며 "국내는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도 매출이 상당히 되는데, (디지털세 등)단기대책을 만들면 법인세에 더해져 추가적인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의 설명대로라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한국에도 디지털세를 도입하게 되면 도리어 국내법인에 독이될 수 있다. WTO의 비차별원칙에 따르면 내외국법인 모두 동일하게 디지털세를 과세해야 하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다국적 IT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한국에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국내법인도 매출에 대한 디지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김 과장은 "EU의 디지털 광고시장은 90% 이상 외국기업이 장악하고 있지만 국내는 네이버 등의 시장장악력이 있다"며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통상분쟁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OECD와 EU내에서도 단기대책 도입 여부에 이견이 있으며 미국과의 국제통상 조세분쟁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최근 변재일 의원이 구글 등 외국계 IT기업들의 국내 서버 설치를 강제하는 안을 제출했는데 미국 대사관쪽에서 이걸 통상문제로 삼겠다고 나왔다"며 "통상분쟁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간 정부도 OECD의 권고사항을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지속적으로 반영해왔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2016년)하고 이전가격 세제를 강화(2018년)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이전가격 세제 강화 대책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세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앱마켓처럼 한국에서 소득을 창출하지만 국내거점은 마련하지 않아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과세가 가능하다. 그밖에도 정부는 법인세 납부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진행해왔다.

김 과장은 "현행 제도 내에서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치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할 것"이라며 "OECD 디지털세 장기대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