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D-1] "김정은, 핵보유국 입장서 협상하려 해…핵포기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3:05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포기보다 핵군축에 무게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산케이신문은 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모든 핵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닌, 핵군축일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을 완성해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뤘다고 주장하는 만큼, 정권을 지탱하는 토대를 포기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신문은 "핵군축 협상이 된다면 한국과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당분간 그대로 있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나는 아버지이자 남편이다. 내 아이들이 평생 핵무기를 짊어지고 살길 원치 않는다"

지난해 4월 미국 중앙정보국(CIA) 장관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방문했을 당시, 김 위원장에게 핵포기 의사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동행했던 앤드류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22일(현지시각)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공개한 발언이다.

이후 미국은 김정은에게 비핵화와 대미관계개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6월 첫 북미 정상회담에 나섰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 발언은 이 외에도 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후 미국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비공개 발언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속임수를 쓰거나 또는 시간 벌기를 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럴 경우에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하게 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며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김정은 체제가 이어지는 한 핵무기를 손에서 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했다.

◆ 北이 말하는 비핵화는 '핵군축' 가능성 커

북한은 지난해 남북·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등을 통해 '비핵화'라는 단어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엔 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실리기 시작했다.

"장군(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예상 밖의 결단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재일동포 오진서라는 인물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북한의 핵무기를 '민족을 보호하는 보검'이라고 부르면서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평화의 보검"이 "미국과 강력한 힘의 균형을 이룬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이 됐다고 했다.

이어 2017년 반복된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해 "숨 돌릴 사이 없이 연속 날아올랐던 로케트들의 동음이 전쟁의 포성이 아니라 평화를 예고하는 승전의 메아리"였다며 "미국을 발아래로 굽어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비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보검인 핵무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아버지(김정일)나 할아버지(김일성)도 이루지 못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논리"라고 풀이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해당 기사에 대해 "뒤집어보면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국, 한국과의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김정은 정권을 지탱해온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핵 포기가 아니라,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핵군축 협상을 나서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 신년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제안한 것"이라며 "북한은 아직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겠다고 누구에게 약속하거나 선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영변 핵시설 등의 폐기만으로 미국이 상응하는 대가를 주게 된다면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 협상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산케이신문도 비핵화 의지를 밝힌 김정은의 발언들이 "미국과 진지하게 핵군축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미라면 거짓말이 아니게 된다면서 "모든 핵의 포기가 아니라, 미국과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핵군축을 목표로 하겠다는 뜻이 된다"고 했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나 한국으로 전략무기 반입을 완전히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북한 언론은 북미 정상이 합의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비핵화'이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뜻은 미국의 핵우산도 모두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핵군축 협상이 된다면 한국과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당분간 그대로 있을 우려가 크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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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