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회의원, 자기 지역구 도시로 변경 추진은 ‘이해상충’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법안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금융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산업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은 주요 국책은행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시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아무 숙고 없이 남발되는 대중영합적 입법 경쟁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국가경제의 근간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시도로 의심된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총력투쟁으로 맞설 계획이다.
[사진=KDB산업은행 사옥] |
금융노조는 현재 국책은행 지방이전에 대한 국회 발의 법안들의 순수성을 의심했다.
노조에 따르면 법안들은 각 국책은행의 설립 근거법에 명시된 본점 소재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그 가운데 2건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지역구가 소재한 곳으로 본점 소재지를 바꾸는 내용이다. 총선 1년여를 남긴 시점에서 최근 국민 다수의 공분을 샀던 국회의원의 이해상충 문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선을 위한 장사논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적 개혁은 물론 중소벤처기업 육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한 남북경협과 수출입금융·해외 투자 등 국가경제의 핵심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수도 서울마저도 국제 금융중심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국책은행을 정치 논리만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금융산업 전체를 파탄내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