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4당이 19일 발표한 선거제 개혁 단일안대로라면 지역구 의석이 20대 총선 253석 대비 28석이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선거구일수록 통폐합 가능성이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특성상 '공룡 선거구' 발생 우려도 커진다. 

지역 선거구가 거대해지면 지역구 의원들에겐 부담이 커진다. 지역구 의원은 민심 청취를 위해 지역 사무실을 더 내야한다. 자금이 풍부한 의원이라면 지역구 여러 곳에 사무실을 동시에 차릴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도심지역에만 사무실을 내야한다. 결국 지역 유권자들도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선 이전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18 yooksa@newspim.com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1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인구가 적은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10석이 감소하고 충청권 4석·강원 1석·호남 6석·영남 7석이 감소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이나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같은 ‘공룡 선거구’가 더 탄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역구 의석 감소 우려에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사실상 지역구 증원”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전체 지역구 의석 28석이 줄지만 ‘전국구’였던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배치해서다. 김 간사는 15일 정개특위 간사회동 중 “75명이 모두 권역별 비례대표로 당선된다”며 “전국구 였던 비례대표보다 숫자가 한참 늘게 돼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가 지역구 민심을 모두 대변할 수 있다는 데에도 반론이 많다.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건 결국 당이다. 정개특위는 당원과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 명부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지만 지역구 민심과 동떨어진 비례대표가 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 특히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다른 당에 투표하는 이른바 교차투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장제원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는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의석수가 줄고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지역 이슈를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질 수 있다”고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말한 바 있다. 한 지역구 무소속 의원은 “제아무리 ‘권역별’이더라도 결국 비례대표다”라며 “지역 민심을 어떻게 여의도에 반영시키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25석·75석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은 말을 아끼고 있다.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한 지역구 민주당 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새로운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그에 따른 선거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답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민심 그대로의 국회’란 대원칙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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