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기 내각 7개 부처 후보자들, 부동산 재산 152억원 신고
실제 시세는 252억원으로 60.4%에 불과
"인사청문회 철저히 해야...공직자윤리법도 개정 필요"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격이 시세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7개 부처 후보자가 신고한 부동산 가격과 실제 시세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신고가격은 152억원으로, 시세 약 252억원의 60.4%에 불과했다. 시세보다 약 100억원 가량 축소 신고된 것이다. 1인당 평균 신고가격은 약 22억원이지만 시세는 약 36억원으로 1인당 약 14억 원이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재산 현황 [표=경실련] |
경실련은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시세정보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거래가 등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후보자별로 보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 신고가격 8억 9600만원, 시세 17억 5600만원(반영률 51%)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신고가격 11억 8000만원, 시세 12억 100만원(반영률 98.2%)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 신고가격 7억 6300만원, 시세 12억 6900만원(반영률 60.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신고가격 21억 4100만원, 시세 42억 7000만원(반영률 50.1%)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 신고가격 36억 500만원, 시세 64억 900만원(반영률 56.3%)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 신고가격 52억 6400만원, 시세 74억 5600만원(반영률 70.6%)이었다.
끝으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신고가격 13억 8200만원, 시세 28억 6000만원(반영률 48.3%)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 후보자가 지난달 딸에게 증여한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시세 7억 9,000만 원)를 포함하면 시세는 36억 5000만원이다.
경실련은 이미 여러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투기나 특혜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이들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당한 이자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다주택자처럼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예측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다주택자 장관 후보자들이 임대한 전세 보증금은 총 30억 9000만원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의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전세보증금 13억원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의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전세보증금 5억원 ▲박양우 문체부 후보의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세보증금 5억 8000만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의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전세보증금 7억 1000만원이다.
경실련은 “수많은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노동 의욕을 꺾고 있는 우리 사회 부동산 문제의 부조리가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속에 압축적으로 담겨있다”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핵심 인사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의 재산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을 바꿔 제대로 된 재산공개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재산의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