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김경진, 공직후보자 자료제출 의무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3:09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3:09

"공직후보자 자료제출 거부는 사실상 청문회 무력화"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김경진(광주 북구갑)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공직후보자 및 그 가족의 금융거래, 진료기록, 학적사항 등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정부가 주요 공직자를 임명하기 이전에 국회가 이들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현행법 상 국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광주북구갑, 국회 과기술정보통신위원) [사진=김경진의원실]

하지만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공직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공직후보자를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8대 국회부터 현재 20대 국회까지 지난 10년간 실시된 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로 지명된 후보자와 그 가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제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김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우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윤선 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現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영민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박능후 現 보건복지부장관, 이철성 前 경찰청장 등 유력인사들이 정권과 정파를 떠나 후보자들의 자료제출 회피로 인한 청문회 무력화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오는 27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조후보자 측의 금융 거래 기록과 학적 사항 등의 자료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두 자녀의 해외 유학 체류비 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금융 거래 및 진료 기록, 기부 내역, 출입국 정보, 국적 및 학적 변동 사항 등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인사청문제도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