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日, 3개월째 강제징용 협의요청 "韓 응답없다" 불만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0:04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0:04

일본정부, 청구권협정 근거한 중재위원회 개최도 염두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요청한지 9일이면 3개월째가 된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재위원회도 염두에 두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은 그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한 중재위원회를 열어 해결한다는 절차를 두고 있다.

방송은 "강제징용 문제로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인정하면서 일본 정부는 1월 9일 한국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한국 정부는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협의에 응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방송은 지난 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日本製鉄), 후지코시(不二越), 미쓰비시(三菱), 일본코크스공업(日本コークス工業)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이 양국 간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도 제소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문제를 언급해 "한일관계를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사는 "본국에 전하겠다"고 답했다. 

이수훈 대사는 조만간 이임한다. 후임으로는 남관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내정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의 행진 모습[서울=뉴스핌]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