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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13:08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13:09

우즈벡 현지서 전자결재 통해 임명 재가
靑 "헌법재판관 공백 막기 위해 임명"
19일 0시부터 임기 시작, 野 강력 반발

[타슈켄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8시 40분(현지시간, 한국시간 낮 12시 40분)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인 19일 낮 12시 40분(한국시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의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만료되는 상황에서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속한 임명을 공언해왔다. 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의 자격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공백을 줄이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의 시한을 18일로 한 끝에 이들을 임명했다.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의 임기는 19일 0시부터 시작된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임기는 대통령의 재가가 있은 날 0시부터 통상 시작된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헌법재판소 장악으로 법질서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20일 광화문에서 총궐기대회를 갖고 청와대로 행진도 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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