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반대표 미행사 등 한계 드러나"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6:59

채이배 의원,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토론회
류영재 "세제 지원 등 장기투자 유도해야"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국민들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예년과 다른 주총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거수기 인사, 낙하산 인사가 여전히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는 주주 권익침해 이력이 있는 인사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는 등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이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들이 이사 선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재벌 총수의 경영권이 위협되는 거 아닌가',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해 수탁자책임위원으로서의 자질 문제 또한 드러났다"며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정착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서스틴베스트]

특히 채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 과정에서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재벌총수의 사내이사 연임안에 기권표를 행사해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이사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으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이사의 충실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경업·겸직, 회사 기회·자산유용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남근 민변 부회장과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박상인 서울대 교수,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등이 나섰다.

류영재 대표는 "주주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과 연기금 위탁 개선,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ESG·스튜어드십 전략을 구사하는 장기투자 펀드 설정 △공적 연기금의 위탁 운용시 성과 평가기간 장기화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장기투자 유도 △금감원의 경영 평가시 예탁자산 회전율 수준 평가 등을 강조했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