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묘수?..확정안된 서울시 '제로페이 40%' 포털 왜곡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7:11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7:2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계류에도 소득공제 확정 표기
왜곡정보 지적에 “국회 통과 자신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 답변
전문가들 “국회 통과 전이라는 내용 명확히 밝혀야한다”
법안 통과 지연시 소비자 피해 불가피, 정확한 내용 전달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박원순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서울시 '제로페이'가 관련법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사실상 통과'된 것처럼 대대적으로 포털을 통해 홍보에 나서면서 정보의 왜곡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전히 미지수인 ‘2019년 40% 소득공제’를 확정된 것처럼 왜곡·과장해 선전하며 사용자들의 혼란만 초래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를 확신'하기 때문에 40% 소득공제 혜택을 확정된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비판과 향후 법안의 국회 미통과시 야기할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24일 국내 유력 포털 검색창에 ‘제로페이 서울’을 검색한 후 하단에 나오는 ‘제로페이 문의’를 클릭하면 챗봇을 통해 제로페이 사용법이나 가맹점, 혜택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포털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제로페이 챗봇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문제는 제로페이 결제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통과 여부도 불확실한 '미정 상태'라는 점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포털을 통해 이미 확정된 것처럼 홍보전을 펼쳐 오해를 일으키는 정보왜곡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제로페이 사용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제로페이 ‘챗봇’ 서비스 화면. 제로페이 40% 소득공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확정되지 않는 상태지만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법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제로페이 챗봇 서비스 화면]

실제 제로페이 챗봇에 ‘혜택’을 검색하면 제로페이 이용시 소비자의 경우 ’2019년부터 연말정산시 사용 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제공된다. 아직 소득공제 법안 통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이는 명백한 ‘가짜 정보’다.

‘제로페이법’으로도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된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와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으며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결제액이 극히 낮다는 점에서 활성화 이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야당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지난 2월 제로페이 결제액은 5억3000만원으로 개인카드 결제액 51조3000억원 대비 0.001%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40% 소득공제라는 혜택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로 관련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체크카드를 둘러싼 기업 및 소비자와의 형평성 등 문제로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통과가 불발되면 제로페이를 아무리 많이 써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은 1원도 받을 수 없다. 서울시 주장이 '공수표'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오해를 야기하는 서울시의 제로페이 홍보에는 왜곡 위험성도 숨어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돼도 40%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의 25% 이상을 제로페이를 사용해야한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만을 계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전체조건이 있지만 서울시는 '앞 뒤 모두' 잘라내고 가장 접하기 쉬운 국내 유력 포털에 ‘최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문구만 제공해 관청이 정보왜곡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소득공제 혜택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정보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런 경우 아직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사안이고 확정된 이후 이런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서울시의 무리수가 제로페이 40% 소득공제 연내 적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그 책임을 국회와 정부에게 돌리려는 의도도 숨어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국회 통과전부터 마치 제로페이 40% 소득공제가 사실상 당연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나중에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국회가 협조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변명하면 그만"이라며 "소득공제 40%라는 문구에만 현혹된 시민들은 전후 사정은 모른 채 국회가 나쁘다는 식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 서울시로서도 손해볼 게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해당 정보를 포털에 제공해 '열홍'(열렬한 홍보전)을 펼치는 서울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제로페이추진반 관계자는 “40% 소득공제는 아직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시점에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맞다”면서도 “소상공인지원 방안 중 하나로 이미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국회 통과가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통과가 연기돼 제로페이 40% 소득공제 혜택의 연내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식 입장은 (40% 소득공제가) 사실상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같이 홍보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다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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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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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