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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6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08:3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13

김정은 "한반도 평화, 전적으로 美 차후 태도에 좌우"
인간띠에 바리케이드까지…여야, 자정 넘긴 몸싸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부 기자들이 하얗게 날밤을 세웠습니다. 자정을 훌쭉 넘겨 국회 본청을 떠들썩하게 뒤흔든 여야 대치에 정치권은 분열과 대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맞서며 국회 회의실 진입을 놓고 거칠게 몸싸움을 벌이는 등 엄청나게 역동적인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상은 타협과 협의의 정치가 완전히 실종된 밤이었습니다.

여야 대치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물리력을 동원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부득불 철수를 시작키로 했다"고 침통한 표정으로 잠정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밤새) 격렬한 몸싸움으로 기진맥진하고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겠다"면서 "반드시 패스트트랙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시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이쯤되면 여야 모두 벼랑 끝 대치입니다. 한 쪽이 죽어야 다른 쪽이 살아남는다는 극단적 논리가 여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데스크(정치부장)로써 정치부 기자들에게 오늘은 여야 몸싸움을 취재시키기보다 차라리 패스트트랙이 뭐길래 이다지도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지를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이 추진될 경우 과연 향후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시 복기해야겠습니다. 이른바 컨텐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보좌관·당직자들은 대치 전선의 최전방에 투입돼 그야말로 인간방패가 됐습니다. 상대방 의원들의 회의실 진입 시도를 막다가 몸으로 밀치고 당기며 불가피하게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들 모두를 찾아내 고소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극한직업은 국회의원의 보좌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이 민의의 전당 국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백혜련, 송기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4일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막아서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전적으로 美 차후 태도에 좌우" 조중통/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문대통령 "시급한 과제는 북미대화 재개"...푸틴 "6자회담 재개" 제안에 거리 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러시아 외교안보 수장인 니콜라이 파트루쉐프 연방안보회의 서기와의 접견에서 "지금 시급한 과제는 북미대화 재개와 비핵화 촉진"이라고 언급, 6자회담 재개보다는 북미 간 양자협상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靑, 신임 공직자 재산공개…노영민 23억8400만원/뉴스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1월 임용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4억6100만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8700만원, 흥덕구 사무실 6300만원, 토지 2억6700만원, 차남 명의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3억원, 예금 12억4000만원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태우 기소… 조국-박형철 등 靑 윗선엔 모두 "무혐의"/동아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청와대에 의해 고발당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전 검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단독으로 사개특위 열었지만‥정족수 부족/ 뉴스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참석 속에 개의됐다. 하지만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실을 봉쇄해 패스트트랙 지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인간띠에 바리케이드까지…자정 넘긴 몸싸움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26일 오전 1시 30분께 다시 국회 7층 에 위치한 의안과로 들이닥쳤다. 대기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헌법 수호, 독재 타도"를 외치며 스크럼블을 치고 막아섰다. 민주당 보좌진들은 회의장 진입로를 막은 한국당 당직자들의 얼굴을 카메라로 찍으며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국회 점거' 한국당에...민주당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 뉴스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국회 회의실 점거 사태가 7시간째 이어진 26일 오전 12시30분쯤 "회의장에 진입을 방해했던 의원들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165조·166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 孫 뺀 비밀 회동…세(勢)대결 격화 / 노컷뉴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지난 22일과 23일 비밀리에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계 지도부는 '손 대표 6월 퇴진론'을 꺼내들었지만, 바른정당계 지도부는 '즉각 퇴진'을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시기는 다르지만 손 대표를 옹호하던 국민의당계 지도부가 사퇴 의견을 제시하면서 손학규 체제는 더욱 위기에 몰리는 모습이다.

유시민, "선거개혁 '깡패짓'하는 정당있어…투표로 응징해야" / 연합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5일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교착 상태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고 오히려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정치세력에 대해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국회 점거한 한국당에 "징역 5년 처벌 가능"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국회 곳곳을 점거하고 신속처리안건 추진 법안 제출을 막는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따라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이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다.

'투쟁 장기전' 고심 커지는 황·나 투톱 [패스트트랙 정국] / 경향
자유한국당의 투톱인 황교안 대표(62·왼쪽 사진)와 나경원 원내대표(56·오른쪽)의 리더십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정국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진보(여야 4당) 대 보수(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전선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일단 보수 결집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보임 진실공방'…비공개 회의록 입수 / 노컷뉴스
패스트트랙 태우기는 25일 시작됐지만, 바른미래당의 당내 문제는 종결되지 않았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거짓말' 논란이다. 패스트랙안(案)에 반대하는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하고, 찬성하는 의원으로 보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강행했다는 '말 바꾸기' 논란이 먼저 일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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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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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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