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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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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한반도 평화, 전적으로 美 차후 태도에 좌우"
인간띠에 바리케이드까지…여야, 자정 넘긴 몸싸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부 기자들이 하얗게 날밤을 세웠습니다. 자정을 훌쭉 넘겨 국회 본청을 떠들썩하게 뒤흔든 여야 대치에 정치권은 분열과 대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맞서며 국회 회의실 진입을 놓고 거칠게 몸싸움을 벌이는 등 엄청나게 역동적인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상은 타협과 협의의 정치가 완전히 실종된 밤이었습니다.

여야 대치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물리력을 동원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부득불 철수를 시작키로 했다"고 침통한 표정으로 잠정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밤새) 격렬한 몸싸움으로 기진맥진하고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겠다"면서 "반드시 패스트트랙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시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이쯤되면 여야 모두 벼랑 끝 대치입니다. 한 쪽이 죽어야 다른 쪽이 살아남는다는 극단적 논리가 여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데스크(정치부장)로써 정치부 기자들에게 오늘은 여야 몸싸움을 취재시키기보다 차라리 패스트트랙이 뭐길래 이다지도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지를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이 추진될 경우 과연 향후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시 복기해야겠습니다. 이른바 컨텐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보좌관·당직자들은 대치 전선의 최전방에 투입돼 그야말로 인간방패가 됐습니다. 상대방 의원들의 회의실 진입 시도를 막다가 몸으로 밀치고 당기며 불가피하게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들 모두를 찾아내 고소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극한직업은 국회의원의 보좌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이 민의의 전당 국회~"...[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백혜련, 송기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4일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막아서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전적으로 美 차후 태도에 좌우" 조중통/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문대통령 "시급한 과제는 북미대화 재개"...푸틴 "6자회담 재개" 제안에 거리 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러시아 외교안보 수장인 니콜라이 파트루쉐프 연방안보회의 서기와의 접견에서 "지금 시급한 과제는 북미대화 재개와 비핵화 촉진"이라고 언급, 6자회담 재개보다는 북미 간 양자협상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靑, 신임 공직자 재산공개…노영민 23억8400만원/뉴스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1월 임용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4억6100만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8700만원, 흥덕구 사무실 6300만원, 토지 2억6700만원, 차남 명의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3억원, 예금 12억4000만원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태우 기소… 조국-박형철 등 靑 윗선엔 모두 "무혐의"/동아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청와대에 의해 고발당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전 검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단독으로 사개특위 열었지만‥정족수 부족/ 뉴스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참석 속에 개의됐다. 하지만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실을 봉쇄해 패스트트랙 지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인간띠에 바리케이드까지…자정 넘긴 몸싸움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26일 오전 1시 30분께 다시 국회 7층 에 위치한 의안과로 들이닥쳤다. 대기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헌법 수호, 독재 타도"를 외치며 스크럼블을 치고 막아섰다. 민주당 보좌진들은 회의장 진입로를 막은 한국당 당직자들의 얼굴을 카메라로 찍으며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국회 점거' 한국당에...민주당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 뉴스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국회 회의실 점거 사태가 7시간째 이어진 26일 오전 12시30분쯤 "회의장에 진입을 방해했던 의원들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165조·166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 孫 뺀 비밀 회동…세(勢)대결 격화 / 노컷뉴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지난 22일과 23일 비밀리에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당계 지도부는 '손 대표 6월 퇴진론'을 꺼내들었지만, 바른정당계 지도부는 '즉각 퇴진'을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시기는 다르지만 손 대표를 옹호하던 국민의당계 지도부가 사퇴 의견을 제시하면서 손학규 체제는 더욱 위기에 몰리는 모습이다.

유시민, "선거개혁 '깡패짓'하는 정당있어…투표로 응징해야" / 연합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5일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교착 상태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고 오히려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정치세력에 대해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국회 점거한 한국당에 "징역 5년 처벌 가능" /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국회 곳곳을 점거하고 신속처리안건 추진 법안 제출을 막는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에 따라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이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다.

'투쟁 장기전' 고심 커지는 황·나 투톱 [패스트트랙 정국] / 경향
자유한국당의 투톱인 황교안 대표(62·왼쪽 사진)와 나경원 원내대표(56·오른쪽)의 리더십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정국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진보(여야 4당) 대 보수(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전선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일단 보수 결집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보임 진실공방'…비공개 회의록 입수 / 노컷뉴스
패스트트랙 태우기는 25일 시작됐지만, 바른미래당의 당내 문제는 종결되지 않았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거짓말' 논란이다. 패스트랙안(案)에 반대하는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하고, 찬성하는 의원으로 보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강행했다는 '말 바꾸기' 논란이 먼저 일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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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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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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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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