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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제, 1분기 GDP 뚜껑여니 '허약'...연준, 금리인하論 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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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Q GDP 3.2% 성장..수출·재고 떼고 보면 별거없어
에반스 등 연준 위원들, 금리인하 논의 가능성 열어놔
블룸버그 "1995년~96년 연상케 해..당시 3차례 인하"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9일 오후 4시0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표면상 강력한 성장세를 연출한 미국 경기가 세부적으로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면서 이번 주(오는 30일~5월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월가에서는 연준의 차기 행보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 대다수는 이번 주 연준이 FOMC에서 연방기금(FF)금리를 2.25~2.50%으로 유지하고 연말까지 금리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8일 보도했다. 분석가들은 연초 불안했던 미국 경기가 개선되고 있고 대외 위험도 수그러든 만큼, 연준이 즉각 반응해야할 이유는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1분기 GDP 세부내용, 美 경기 빈약 시사

지난 26일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3.2% 성장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연초 경기 침체 공포 우려는 다소 걷히게 됐다. 중국 경기가 반등 신호를 보내고 미국의 신규 일자리 수도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1분기 GDP의 강력한 결과는 금융 시장의 성장 우려를 잠재운 역할을 했다.

하지만 1분기 GDP의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미국 경기의 그림은 복잡해진다. 이번 성장을 이끈 수출, 재고, 정부 지출 등을 제외하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연율로 1.3%에 그친다. 작년 4분기 2.6%에서 크게 둔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분기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 1.3%로 월가의 예상치 1.4%를 밑도는 등 인플레이션 둔화 우려는 오히려 더 커진 양상이다.

로이터통신은 1분기 수출 급증과 수입 감소가 GDP 성장률에 1.03%포인트를 추가했고, 재고가 0.65%포인트를 기여했다는 점을 언급, 이렇게 경제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린 요인들은 올해 말 경제에 오히려 부담이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1분기 GDP 헤드라인 수치보다 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밥 슈와츠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지표에서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을 언급, "채권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점을 경제가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고 FT에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연준 위원들, 금리 인하 논의 가능성 열어놔

연준의 차기 행보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등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실망을 일으키거나 성장세가 예기치 않게 악화로 돌아설 경우 연준이 금리 인하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달 15일 연설에서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둔화하거나 인플레이션 기대가 너무 낮을 경우,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적절한 여력을 제공하기 위해 정책을 보류하거나 심지어 느슨하게 해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이달 CNBC와 인터뷰에서 1995~98년 당시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았음에도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던 점을 언급했다.

연준의 최신 FOMC 의사록을 보면 일부 의원 사이에서 금리 인하 논의 필요성 주장이 제기됐음을 알 수 있다. 올해 말 추가 금리 인상 카드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연준 관계자 대다수의 입장이지만, 일부 관계자는 낮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 일부는 금리 인하가 금융 시장의 거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직까지 금리 인하 주장이 주류로 자리잡은 건 아닌 것이다.

◆ "1995년~96년 연상케 해..당시 3차례 인하"

블룸버그통신은 현재 연준의 모습이 1995~96년 당시를 연상케 한다고 28일 보도했다. 연준은 1994년 금리를 꾸준히 인상하다 같은 해 11월과 1995년 2월, 금리를 각각 0.75%포인트, 0.5%포인트 인상한 이후 인플레이션의 둔화와 세계 경제 둔화를 언급하며 긴축 정책을 중단한 다음, 1995년 7월, 1995년 12월, 1996년 1월에는 세 차례의 금리 인하에 나선 바 있다.

연준 1994~996년 연방기금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2017년 3차례 금리를 인상한 연준이 지난해에는 4차례나 인상한 뒤 지난 3월에는 금리 동결을 예고하고 나아가 금리도 인하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는 당시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1995~96년 연준이 노동시장이 지금처럼 상당히 타이트하고 주가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성장세는 지금보다 두드러지게 둔화하고 있었고 물가 압박도 덜했다.

정치 환경도 비슷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노리는 것처럼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도 1996년 재선에 도전했다. 당시 클린턴도 트럼프처럼 연준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다. 클린턴의 경제 보좌진들이 중앙은행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하자 클린턴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연준 간부 출신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 데이비드 스톡턴은 블룸버그통신에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환경과 1995~96년 사이에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고 본다"며 연준의 반복적인 금리 인상 이후 "(금리 인상이) 과도했던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예일대학교의 빌 잉글리시 교수는 "연준이 올해 여름과 가을, 인플레이션이 자신들이 당초 원했던 것보다 낮고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면, 연준은 1~2차례의 완화 행보를 취할 수 있다"고 FT에 논평했다.

클린턴과 다르게 연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계속 표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골칫거리다. 연준이 필요에 의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자칫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얀 하치우스가 이끄는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보고서에서 연준 관계자들은 성장 전망의 심각한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이 정치적으로 비춰질 위험에 대해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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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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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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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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