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1100여개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금융규제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에서 "1100여개에 달하는 금융규제를 전수점검하고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금융규제혁신 추진 경과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간 정부의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규제혁신법 제정을 통해 혁신적 사업자의 진입 발판을 마련했다"며 "10차례가 넘는 현장소통을 통해 시장 의견을 청취하고 낡은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지속가능하고 과잠한 규제혁신'을 위한 3가지 추진원칙을 밝혔다. △관료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혁신 추진 △존치가 필요한 규제도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 적용으로 유연한 해석 △민간 전문가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3가지 추진 원칙을 토대로 하반기부터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높일 계획"이라며 "행정지도 정비는 물론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도 개선해 금융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내년 말까지 1100여개에 달하는 금융규제의 순차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현상소통과 옴부즈만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가시적인 규제감축에 착수한다. 총 39건의 행정지도(금융위 12개·금감원 27개) 중 30건에 대해 법규화를 거쳐 폐지를 추진한다.
투자자문업·일임업 모범규준, 금융사 전산설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이 대표적 예다.
유지 필요성이 있는 나머지 9건의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존치 또는 법규화 필요성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총 789개에 달하는 명시적 규제는 금융위의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보험법규 92개를 시작으로 자본시장법규(341개), 금융산업·제도법규(356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 282건의 자율규제도 손 볼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중심이 아닌 '규제 수요자'의 시각에서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회의체를 구성하고 법규에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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