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수사권 조정안' 검찰 거센 반발...경찰, 침착함 속 예의주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경간 '밥그릇 싸움' 비화 우려..지난 2일 설명자료 외 별다른 입장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국회 입법 논의 준비와 여론전 대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과거부터 수차례 검찰 개혁 시도는 있었지만 번번히 실패했던 이유는 자칫 '검·경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될 우려 때문이었다. 이를 의식한 듯 경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강한 반발에 대해 설명자료를 낸 것 외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의 연이은 공세와는 다른 모습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자칫 검·경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질수도 있어 내부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일 설명자료를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독점적 권한을 주는 격이라는 발언에 "검사는 영장 청구권을 통해 언제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29일 오후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 국회 상임위 회의실 앞에 취재진과 1인 방송 진행자들이 뒤섞여 있다. 2019.04.29 [사진=김준희 기자]

구속영장을 비롯해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한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이를 통해 경찰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검찰이 언제든 필요하면 수사에 대한 재조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이 부여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고 견제를 받지 않은채 사건을 끝낼 수 있어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검·경간 냉랭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경찰은 '버닝썬 사태' 이후 붉어진 경찰 유착 의혹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칫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서다.

이날 유흥업소와 경찰간 유착관련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첫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3자뇌물 취득 혐의로 서울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경찰 유착의혹을 둘러싼 첫 현직 경찰관 구속이 된다.

한편,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주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