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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4:04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4:04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와 정당 대표의 만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동을 촉구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과 함께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5당 대표 회동이 조기에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일대일 회동으로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역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 한 것입니다. 한국당은 단독 회동을 고수하고 있어 이들 대화가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신임 원내사령탑에 올랐습니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연내에 ‘제3지대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분오열 양상을 보이는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을 이대로 두면 공멸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유 의원은 새로운 비전과 대안정책을 제안하는 제3의 원내교섭단체를 꾸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5.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여야정협의체·5당대표회동 조속 성사"…한국당 역제안 거부/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동을 촉구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과 함께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5당 대표 회동이 조기에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교섭단체로 한정하고,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회동도 일대일 회동으로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역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해 이들 대화가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세현 “北 사거리 늘리며 계속 도발할 듯”/KBS
트럼프 “대화의 문 열려있다=미국(입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뉘앙스. 美 입장변화까지 저강도 도발 계속. 日 불편해할 사거리쯤 되면 대화나설 것. 北 쌀지원 안 받겠다 얘긴 아냐. ‘개성공단 재개’ 등 큰 덩어리로 화답하라는 뜻. 北석탄선박 압류는 압박용, 미사일 발사는 이에 대한 반발도 담겨있어. 文정부 2주년에 미사일 발사 너무했지만, 궁지에 몰아넣으면 국민 불안해질 것

국방부 "미사일 방어능력 지속 보강해 나갈 것"/뉴스1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9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발사한 발사체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13일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가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한 성명을 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미국 국방부의 공식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부르키나파소 피랍사건, 韓·美 외국인만 노려/파이낸셜뉴스
13일 이번 피랍사건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4월 12일(현지시간)께 테러조직이 부르키나파소 국경지역인 파다 옹구르마 지역에서 베냉으로 향하던 버스를 습격했고 10명이 타고 있던 버스에서 외국인인 한국·미국인 여성 각각 1명만을 납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문의장 "화쟁 필요한 시기…국회 신뢰의 끈 떨어질까 걱정"/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대립과 논쟁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화쟁'(和諍)의 정신으로 국회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회동에서 "원효대사가 '화쟁'이란 화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유사한 개념이다. 의견이 다른 사람이 모여 그걸 인정하면서도 화합하라는 취지"라며 "우리 국회, 대한민국에 이 말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당 "제1야당 조건 없이 만나야 민주주의"…장외투쟁 계속/연합
자유한국당은 13일 "제1야당 대표를 조건 없이 만나야 민주주의"라며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을 청와대가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동시에 만나는 회동 방식을 고집할 경우 협치를 통한 국정 운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장외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

[종합] 유성엽 평화당 신임 원내대표 “신당 창당은 필수불가결”/뉴스핌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가 연내에 ‘제3지대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사분오열 양상을 보이는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을 이대로 두면 공멸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 유 의원은 새로운 비전과 대안정책을 제안하는 제3의 원내교섭단체를 꾸리겠다고 공언했다. 평화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경선을 치렀다. 유 의원은 투표 의원(16명) 과반의 지지를 얻어 황주홍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전문] 김성식,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문/뉴스핌
김성식 의원이 13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자신은 당권파도, 비당권파도 아닌 후보라며 바른미래당의 혁신과 화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통으로서 국정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경쟁에서 승리하겠다고 자신했다. 국정 발목 잡기만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달리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 오신환 원내대표 선거 출마…"무책임한 현 지도부 퇴진시키겠다"/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오 의원은 최근 선거제도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 과정에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된 당사자이기도 했다. 오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당의 전면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한국당 "4대강 보 파괴, 민생·농업·지역경제 파괴…중단해야"/뉴스1
자유한국당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는 민생 파괴·농업 파괴·지역경제 파괴라며 증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경북 낙동강 구미보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구미보 수문 개방으로 구미와 상주 농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오늘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챙겨 듣겠다. 이를 통해 막무가내 보 파괴를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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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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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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