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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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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당 일대일 영수회담 요구 공식 거부
김수현 靑정책실장, 내일 중기부부터 신임장관들 면담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선출…오신환·김성식 '2파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의 공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에선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일대일 영수회담 요구를 공식 거부한 것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당분간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운영이 불가피한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과 함께 만나 머리를 맞대고 여야정 협의를 하자는 것이지, 특정 정당 대표만 만나 상대방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주는 요식적 만남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반면 한국당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등에서 소외된 만큼 손상된 제1야당의 위상을 높이는 대외적 퍼포먼스가 필요하다는 전략에 따라 줄기차게 문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 쪽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민생법안이나 추경안 처리 등에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역시나 정치권이 한치의 유연성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늘 대전 충남 지역에서 민생대장정 일정을 이어갑니다. 원자력, 태양광 관련 지역 등을 둘러보며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 유성구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시찰하구요. 이어 스승의 날을 맞아 대전에서 퇴임 교장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 합니다. 오후 3시 20분에는 충남 천안으로 이동해 천안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 5시 30분에는 충남 아산 봉재저수지에 있는 수상태양광 설치가 무산된 지역을 둘러봅니다.

여당에선 사실상 황교안의 대선 행보라는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황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문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이 추가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또 청와대가 한국당을 배제하고 다른 정당들과만 국정 협의 테이블을 마련할지도 주목됩니다. 현재로선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정국 경색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버스요금 인상, 경기도민께 죄송합니다"...[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버스 총파업, 버스 요금 인상 관련 기자브리핑을 열고 있다. 김 장관과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19.05.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연철 "北 식량지원 간담회서 절차 간소화 요구 많았다"/뉴스핌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7대 종단 단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등이 참석하는 대북 식량지원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관(民·官) 간, 정부와 지원단체들 사이에 정보 공유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한국당 일대일 영수회담 요구 공식 거부..."기존 회동으로 현안 풀자"/뉴스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5당 대표 회동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한 저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文대통령 “경제, 성공으로 가고 있어”/동아일보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적폐청산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집권 3년 차를 맞아 가진 첫 경제 행보에서도 국정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文, 여야정협의체 '원칙론' 재강조 속 靑 경색국면 풀기 '골머리'/노컷뉴스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입법공조가 필수지만 소통방식을 놓고 청와대와 제1야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과의 '매듭풀기' 의지를 밝히면서도 국민 앞에 약속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한 접근을 고수하고 있어, 야당과의 간극 메우기에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김수현 靑정책실장, 내일 중기부부터 신임장관들 면담/뉴스1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실장이 내일부터 신임 장관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각 부처의 주요 업무를 파악과 대통령과의 대면보고 등에 있어 도움을 줄 예정으로, 청와대가 아닌 바깥에서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文 대통령, 부시 전 美 대통령 만날 듯/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만남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시 전 대통령은 오는 21일 방한한다. 부시 가문과 인연이 깊은 풍산그룹 관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는 오는 23일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만남 장소는 청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노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향후 재임기간에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北, '전투 동원 태세' 검열 중…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뉴스1
북한이 최근 군사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투 동원 태세' 검열에 따른 것이라고 15일 대북 소식통이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의 합동참모본부 격인 총참모부 산하 훈련국 주도로 최근 전투 동원 태세 검열을 진행 중이다.

미군 정찰기, 수도권서 연일 북한 동향 살펴/한국일보
미국이 14일에도 대북 감시활동을 위해 수도권에 정찰기를 띄웠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군의 RC-135V(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이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3만1,000피트(약 9,450m) 상공을 비행하며 작전활동을 전개했다. 미 공군 주력 통신감청기인 리벳 조인트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날인 8일, 발사한 지 4일이 지난 13일에도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이 정찰기는 앞서 지난달 18일, 19일, 29일에도 잇달아 수도권 상공을 오가며 북한 동향을 감시했다. 

[종합] 김현미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광역버스, 국가사업 전환"/뉴스핌
정부가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고 광역버스와 광역직행버스(M버스) 대해서는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나 이 같이 협의를 진행했다.

바른미래당,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오신환·김성식 누구 손 들까/뉴스핌
바른미래당이 15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10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오신환·김성식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진다.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을 제외하고 총 24명의 의원들 중 13명 이상에게 표를 얻으면 원내대표에 당선된다.

일단 정국 물꼬 트자… “5당” “3당” 사이 중재안 던진 민주당/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을 위한 중재안을 내놨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자유한국당 요구대로 3당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청와대에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새 원내지도부의 궁여지책이지만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교착 상태를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정철, 총선 물갈이 묻자 “수혈할 때 기존 피 빼나”/중앙일보
‘문(文)의 남자’가 다시 정치로 돌아왔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서 처음 출근한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취임 일성은 “정권교체 완성은 총선 승리”였다.

원내대표 교체기, 패스트트랙 ‘삐걱’/경향신문
‘동물국회’를 뚫고 어렵사리 출발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교체되는 와중에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다. 특히 선거제 개편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판이 흔들리는 상황 자체는 장외를 돌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與 "한국당, 그만 떼쓰고 국회 복귀를"…대야 '강·온' 병행/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을 위한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 법안을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에만 골몰한다고 날을 세우면서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읍소 전략도 병행했다. 

민노총·민중당 기습시위대 마주친 황교안 "이게 우리 법치 수준"/조선일보
8일째 '민생 대장정'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세 번째로 '기습 시위대'와 마주쳤다. 하지만 황 대표는 "이게 우리나라의 법치 수준이다. 불의(不義)에 굴할 수 없다"며 일정을 이어갔다. 황 대표는 지난 3일 광주광역시 송정역과 지난 10일 대구 경북대 앞에서도 통합진보당 후신인 민중당과 한국대학생진보연대 등 피켓 시위대에 맞닥뜨렸다.

황교안, 대전·충남 민생대장정...원전·태양광 에너지 정책 점검/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대전 충남 지역에서 민생대장정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원자력, 태양광 관련 지역 등을 둘러보며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힐 전망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대전 유성구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시찰한다. 이어 스승의 날을 맞아 대전에서 퇴임 교장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 한다. 오후 3시 20분에는 충남 천안으로 이동해 천안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이어 5시 30분에는 충남 아산 봉재저수지에 있는 수상태양광 설치가 무산된 지역을 둘러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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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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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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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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