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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07: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02

문대통령, 오늘 덴마크 왕세자 내외 접견...교류 활성화 논의
당정,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등 경찰개혁 논의…조국 참석
여야3당 원내대표 오늘 '호프회동'…국회 정상화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 이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의 반응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대북 800만달러 지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용 등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영양실조 유아·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조속한 시일 내 영양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3년 동안 문이 닫힌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일단 시설점검 차원에서라도 교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요.

우리 정부 입장에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북한 측을 배려하는 상당히 진전된 유화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 자존심 강한 북한 측이 국제사회에 위신을 깎이지 않으면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호프 미팅이 오늘 저녁 예정돼 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늘 저녁 8시께 '호프 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조율 중입니다.

오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 인사차 이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달라"고 제안하면서 추진됐다고 합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를 처음 만나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 술값은 나 원내대표가 내는 것도 의미 있어 보입니다.

우스갯말로 자주 만나다보면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정국 해법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모로 정국 정상화를 위한 좋은 미팅이 되었으면 합니다. 

"39년이 지났지만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아직도 치유되지 못했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광주 시민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2019.05.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덴마크 왕세자 내외 접견...교류 활성화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공식 방한한 프레데릭 크리스티안 왕세자 내외를 만난다. 왕세자 내외의 방한은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으로, 이들은 문 대통령과 만나 양국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또 덴마크가 대표적인 녹색성장 국가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문 대통령은 왕세자 내외와 만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文대통령의 강공… '독재자의 후예' 등 연설문안 직접 다듬어/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5·18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지난주 초부터 직접 기념사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재자의 후예',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 등의 표현들이 최근 정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소회가 담긴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올해 기념사에선 비판의 강도가 훨씬 강해졌다.

탁현민 "남북 합작판 '태양의 서커스' 만들어 세계에 내놓고 싶다"/ 경향신문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 자문위원(46)이 "앞으로 남북 합작판 '태양의 서커스'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탁 위원은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경향신문과 한 단독인터뷰에서 "북한의 기예는 어려서부터 교육시켜 개개인의 기량은 훌륭한데 의상·소품·음향·조명·영상 수준이 높지 않고 스토리텔링이 없다"며 "북의 기예단에 남쪽의 기술·스토리텔링을 접목하면 상품성 높은 세계적인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탁현민 "김정숙 여사 깎아내리려는 못된 의도"/ 연합뉴스TV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김정숙 여사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거부했다는 민경욱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과 김 여사를 깎아내리려는 그 의도가 참 못됐다"고 말했다. 탁 자문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사가 움직이다 보면 대통령의 이동시간에 맞추느라 여사가 미처 악수를 나누지 못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여사를 기다리고 서 있을 때도 종종 있다"며 "악수를 나누지 못해 아쉬웠다면 그만이지, 굳이 저런 황당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ㆍ미 연합훈련 중 허리 아프다 자리 비운 영관 장교…군 기강해이 조사/ 중앙일보
한·미 연합연습 중 몸이 안 좋다며 근무지를 벗어난 군 간부에 대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A 대령은 지난 3월 19-1 동맹연습 기간 훈련 장소를 무단으로 빠져나온 혐의(군형법상 무단이탈)로 지난주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A 대령은 지난 3월 4일부터 7일 일정(주말 제외)으로 열린 해당 훈련 기간 허리 통증을 이유로 상부 승인 없이 3차례나 벙커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美 비핵화 셈법 바뀌었을까, 개성공단 방북 등 韓과 조율/ 노컷뉴스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8일~11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각급 채널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용에 대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언론브리핑에서 미국과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해 왔고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등 경찰개혁 논의…조국 참석/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에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황교안, 민생대장정 3주차...전북 '숙원' 새만금 둘러본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민생대장정 3주차 일정을 시작한다. 지난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던 광주를 찾았던 황 대표는 전북도민의 숙원 사업은 새만금 개발사업지를 둘러본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전북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장 최고위를 주재한다. 오전 11시에는 새만금을 찾아 전망대를 시찰하고 브리핑을 받는다.

심재철, 5·18 보상금 받으려 신청서 2번 제출 드러나/경향
1998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 3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사진)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19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포함해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시키는 '일괄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학규, 정책위의장 등 임명 강행 방침…바른미래 '전운'/뉴스1
바른미래당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석인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각각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미 지난주 이같은 사실을 당 소속 최고위원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오신환 원내대표 등의 요청에 따라 발표를 미루고 있다가 이날 발표를 한다는 계획이다.

5·18조사위 '위원 선임' 놓고 8개월째 표류/동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강조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 선임을 둔 여야의 갈등 속에 8개월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총 9명)은 국회의장(1명), 여당(4명), 야당(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하지만 한국당 몫의 조사위원 추천 문제로 위원회 출범이 8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양정철 "벼슬 했으면 헌신을 해야"… 유시민·조국에 차기대선 출마 요청/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행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다음 대선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 양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에 유 이사장과 함께 출연했다. 양 원장은 "유 이사장이 마흔일곱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는데, 벼슬을 했으면 그에 걸맞은 헌신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에는 다음 대선에 잠재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분들이 차고 넘치지만, 유시민·조국이 가세를 해서 열심히 경쟁하면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안심이 되겠느냐"고 했다. 유 이사장은 "하고 싶은 건 뜻대로 안 되는데 안 하는 건 뜻대로 된다"면서도 "원래 자기 머리를 (자기가) 못 깎는다"고 여운을 남겼다.

부시, 직접 그린 노무현 초상화 들고 추도식 온다/중앙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그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초상화를 들고 23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19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두 달 전쯤 부시 전 대통령 측이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했다"며 "이에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달라는 뜻에서 사진 10여장을 보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민경욱 "김정숙 여사, 황교안에 악수 청하지 않아"..靑 "여유 없었다"/뉴스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전날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악수하지 않고 지나친 점을 두고, 북한보다 한국 사람과 먼저 화합하라고 비판했다. 김정숙 여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첨부해 대비시켰다. 청와대 측은 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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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치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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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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