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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㉒]국과수 "기술은 첨단인데 인력은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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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은미 법독성학과장 인터뷰
"밀려드는 마약 감정 의뢰 처리하기도 벅찬 실정"
신종 마약 등장 예사롭지 않아..국과수 인력 보강 절실
"수년 내 닥칠 신종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길지 미지수"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원주=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마약 사건에는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 보이는 싸움은 검찰, 경찰 등 검거 현장을 휘젓는 수사기관의 영역이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마약제조기술자 간 치열한 공방의 현장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접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기술자들이 합성 대마 등 ‘신종 마약’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기 시작한 것. 신종 마약은 대마초 등과 달리 화학물질을 합성한 형태의 마약이다. 각국 정부는 신종 마약의 출현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이미 선제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쏟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에 있어 한국의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 고질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국과수가 이에 대응할 시간도 인력도 모두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검·경의 쏟아지는 마약 감정 의뢰를 감당하는 것만도 벅찬 실정이다. 국과수 내부에서는 “신종 마약이 개발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이를 추적해야 할 국과수는 연구개발에 나설 인력이 부족하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강원도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입구에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 슬로건이 새겨져 있다. [사진=임성봉 기자]

22일 강원도 원주 국과수 본원에서 만난 김은미 법독성학과장은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정부는 수년 안에 신종 마약이라는 새로운 적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며 “현재와 같은 국과수의 인력 구조로는 향후 이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 국과수가 마약과 싸워 온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다가올 문제를 진단해봤다.

◆마약 분석해 원산지까지 알아낸다.

마약에도 ‘지문’이 있다.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는 통상 ‘마약 지문’이라고 부른다. 마약 지문을 분석하면 원산지는 물론 제조기술자가 누군지까지 찾아낼 수 있다. 필로폰에 포함된 ‘불순물’의 성분을 분석해 이를 역추적하는 기술이다. 또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들이 같은 장소 혹은 같은 기술자에게서 만들어진 필로폰인지도 확인 가능하다.

이 기술은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상상 속 개념이 아니다. 국과수가 ‘마약 프로파일링’을 통해 실제 마약을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다. 이는 국과수의 현재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기술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론적으로는 원산지와 제조기술자는 물론 ‘제조방법’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가령 국내에서 발견된 필로폰을 분석해 “A제조기술자가 중국에서 B방법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까지 밝혀낼 수 있다.

물론 이 기술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다. 데이터를 비교·분석할 표준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이를 적극 활용할 정도의 표준데이터는 축적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경찰과 검찰, 국정원의 역할이다.

국과수의 눈부신 마약 감정기법 변천사는 곧 ‘분석 장비’의 역사다. 뛰어난 인재가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장비가 없다면 역량을 100% 발휘하기란 어렵다.

국과수 개원 초기인 1960년대만 해도 마약 감정기법은 ‘정성시험’이 전부였다. 감정 대상에 시약을 떨어뜨려 결정이 생기는지, 색깔이 변하는지 등을 따져보는 방식이다. 당시에는 마약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만 파악할 수 있었다. 정확도 역시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야 국과수에 고가의 마약 감정 장비가 도입됐다. 일명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와 리퀴드크로마토그래피(LC)다. 가스와 액체 용액을 이용한 두 장비의 도입으로 정성시험뿐만 아니라 ‘정량시험’도 가능해졌다. 마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서 ‘얼마나’ 있는지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로소 국과수 마약 감정기법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된 시기였다.

22일 강원도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김은미 법독성학과장이 마약 검사 장비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임성봉 기자]

이후 물질의 고유 분자량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오면서 국과수 감정기법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덕분에 마약 감정의 정확도는 99.9%로 높아졌다.

우리가 흔히 아는 ‘모발 감정’은 1993년에 도입됐다. 소변 감정만 의뢰하던 경찰과 검찰은 이때부터 마약 투약 의심자의 모발도 함께 보내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소변과 체모 외에 ‘각질’이나 ‘침’으로도 마약 감정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땀’에서도 마약을 검출할 수 있다. 온몸에 털을 밀어낼 수 없지만, 밀어냈다 하더라도 각질이나 침까지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과수 역시 이같은 선진 마약 감정기법을 들여오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2019년 현재 마약 감정기법의 핵심은 ‘미량 검사’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극미량의 물질로도 마약을 검출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재는 pg(피코그램) 단위의 물질까지 감정이 가능하다. 피코그램은 초미세먼지의 단위기호인 ㎍(마이크로그램)의 100만분의 1이다.

김 과장은 “국과수 내 감정 장비와 분석 인력의 역량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자부한다”며 “어떤 편법을 이용하더라도 국과수의 마약 감정을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다.

◆기술은 첨단인데 인력은 태부족

찬란한 분석 장비의 역사와 달리 ‘인력 문제’는 국과수의 어두운 그늘이다. 현재 국과수 본원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 연구소를 포함해 마약 분석 인력은 15명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본원 5명, 서울 5명, 부산 2명, 대전·대구·광주 각 1명씩이다. 이들이 한 해 처리하는 마약 감정 건수는 1만8000여건(지난해 기준)으로, 단순 계산으로도 매달 약 1500건씩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15명의 연구원으로 마약 감정은 물론 ‘연구개발’ 업무까지 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마약 감정의 큰 줄기는 마약류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규명한 후, 이를 토대로 감정기법을 개발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마약류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없이는 감정도 불가능하다.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필로폰, 대마초 등 전통 마약류 감정도 이 같은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정부의 정책을 소화하느라 국과수 내부는 과부하가 걸릴 지경이다. 현재 국과수의 마약 감정 건수는 평소의 3배를 웃돌고 있다.

마약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10~15일씩 걸리던 것이 현재는 30일 정도 소요되고 있다. 이마저도 연구원 모두가 밥 먹듯 야근하며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국과수의 인력 증원 없이 마약 관련 대책만 쏟아내면서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국과수가 맞는 모양이다.

빠듯한 인력 탓에 마약 감정 업무가 쌓일수록 연구개발은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국과수가 수년 내 미래를 걱정하는 이유다. 국제적으로 주종 마약은 필로폰에서 합성 대마 등 ‘신종 마약’으로 바뀌는 추세다. 한국 정부가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신종 마약도 2012년 10여종에 불과했으나 2017년 166종으로 크게 늘었다.

신종 마약은 마약제조기술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고 유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제는 신종 마약의 화학구조를 밝혀내고 감정기법을 개발하는 일이 각국 과학수사기관의 핵심 업무로 바뀌고 있다.

신종 마약에 대비하는 선진국의 발 빠른 움직임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마약사범 검거에만 열을 올리는 ‘반쪽짜리’ 대책만 내놓고 있다. 마약 수사의 뿌리를 자처하는 국과수 입장에서는 다소 답답함을 느끼는 지점이기도 하다.

22일 강원도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김은미 법독성학과장이 인터뷰 중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성봉 기자]

최근에는 국과수 내 마약팀을 ‘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국과수 내에 마약분석과가 별도로 존재했다. 그러나 2013년 국과수 본원이 서울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전하면서 마약분석과는 법독성화학과로 통합되고 1개 팀으로 격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마약분석과가 있던 시절에는 세계 최초로 프로포폴을 모발에서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학계는 물론 세계 과학수사기관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성한 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대한민국 과학수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김 과장은 “현 인력 구조로는 신종 마약이 등장하면 뒤늦게 이를 연구하고 감정기법을 개발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마약류 연구개발은 당장의 성과가 아니라 곧 닥쳐올 신종 마약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력만 충분히 보강된다면 신종 마약을 뒤쫓는 게 아니라 관련 연구를 사전에 마쳐놓고 함정까지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며 “연구가 끝난 화학합성물질이 신종 마약으로 등장해도 감정이 가능한, 즉 선제적 대응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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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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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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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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