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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강효상 논란까지...여당 공세에 국회 등원 미루는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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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못 돌아가"…한국당, 대여 투쟁 지속
"오랜만의 지지층 결집...의원들 분위기도 강경"
강효상 등 끊임없이 터지는 논란에 정상화 요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파행이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 맥주 회동으로 분위기가 풀리는가 싶더니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유감표명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한 사안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현실 가능성이 낮은 해법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한 달 째 지속하고 있는 데에는 강경한 당내 의원들과 보수 지지자들의 여론도 한 몫 했다. 한 마디로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회 바닥에 누웠던 의원들…여전히 강경한 분위기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최근 서훈·양정철 두 원장의 만남을 놓고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한국당이 정보위 개최에 합의해주면 서훈 국정원장을 국회로 소환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해명토록 할 수 있다며 한국당에 동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했다. 국회 정상화가 우선돼야 정보위 개최에도 합의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호재'를 걷어찼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 입장에서도 정보위를 열면 자연스럽게 국회에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고, 서훈 원장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추궁하면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당에 호재인데 이를 놓친 셈"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당이 좋은 기회를 잡지 않은 데에는 당내외의 강경한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패스트트랙 극한 대치 국면 이후 당내 의원들은 물론 보수 지지자들의 여론은 더욱 강경해졌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 당내 분위기가 격양돼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패스트트랙 때 그렇게 싸워놓고 맥 없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특히 우리 당이 아쉬울 것이 없으니 더욱 지고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정당이라는 것이 지지자들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지지층에서 그간 야당이 맞느냐는 비판을 해왔다가 극한대치 국면에서 지지를 보내지 않았느냐"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싸우라는 여론이 많은 만큼 쉽사리 물러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흩어진 보수 지지층을 한창 결집하고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출구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한국당 관계자는 "양대 세력이 강경하게 대치하면 결집세력의 영향으로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있는 현상"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한국당이나 민주당 모두 지지율에 있어 이득을 본 셈"이라고 덧붙였다.

◆끊임없이 터지는 논란…분위기만 더욱 경색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호 원내부대표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05.29 kilroy023@newspim.com

당내 분위기는 강경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당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쉽사리 국회 정상화를 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논란들 때문이다.

최근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유출로 '기밀누설' 논란을 겪고 있는 강효상 의원은 여당의 주요 비판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정쟁으로 삼는 한국당에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로 인해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에 대한 한국당의 비판 여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한국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에 각 부처 차관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도 활활 타는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피해 주민들의 절절한 사연을 전달하고자 마련한 회의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차관들에게 불출석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모든 정쟁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총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도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를 궤멸집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국회 정상화는 관심 없고 한국당에 나쁜 프레임만 씌우려고 골몰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쓰린 속내를 굳이 감추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9 kilroy023@newspim.com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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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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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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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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