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말 많고 탈 많았던' 가업상속공제 손질에 나섰다.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산 및 고용 유지 의무도 다소 완화해 가업상속 기업의 부담을 낮췄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했던 매출액 기준 완화는 현행대로 '3000억원 미만'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중분류까지 업종변경 허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재산의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대신 10년간 업종과 자산, 고용 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6월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하지만 경영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도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사후관리 의무가 너무 엄격하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했다. 다만 매출기준은 중견기업에 특혜 논란을 우려해 현행 기준을 고수했다.

사후관리기준 단축은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7년으로 단축했다. 독일의 경우 100% 공제시 7년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5년이다.

또한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이 제기됐던 업종변경 허용 범위도 소분류에서 중분류 이내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체가 제빵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산처분 예외사유 확대…중견기업 고용유지 완화

정부는 또 자산 및 고용유지 의무도 다소 완화했다.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되는데 현실을 반영해 예외사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용·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처분 등으로 자산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 추가적인 예외사유도 인정할 방침이다.

또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를 사후관리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했던 규정을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낮췄다. 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고용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탈세 및 회계부정 등 불성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배제하고 이미 제공된 혜택도 추징할 방침이다.

상속 10년 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징역형 또는 일정기준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 부담의 완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성실경영 책임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 상속제 연납제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정부는 또 상속세를 다년간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일반기업의 경우 5년간 분할해 납부할 수 있지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연납할 수 있다.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일 경우 10년간 분납할 수 있고, 50% 이상인 경우는 20년간 분납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기업에만 제공했던 이 같은 혜택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대로 '매출 3000억원 미만'으로 고수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석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실제로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현금조달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상속세 감면이 아닌 장기분납의 형태로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유의미한 전수, 안정적 고용 승계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개편방안을 2019년 세법개정안(상속증여세법)에 반영해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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