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15년째 동결된 이장·통장 기본 수당이 인상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이·통장 수당의 현실화를 촉구하며,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째 동결됐다. 회의 수당도 연 48만원과 특별수당 연 40만원을 합쳐도 한 해 활동비는 총 328만원에 그친다”며 “이·통장 역할과 책임이 나날이 늘어나는데 처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6.11 kilroy023@newspim.com

그는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36.8%에 이르렀다는 한 측면만 봐도 이·통장 수당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통장 처우 개선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그는 “이·통장의 노고에 대한 처우에 대해선 이미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입법 수가 오히려 여당보다 많다”며 “국회에서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안도 12건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여야가 한 뜻인 만큼 국회가 정상화되면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이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전국 9만5000여명의 이·통장이 국민생활 일선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궂은 역할을 도맡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법 시행령에는 이들에 관한 명문화된 명문 규정이 없고 수당은 2004년 이후 15년째 간 동결됐다”며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진 장관은 “이·통장 기본 수당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그간 지자체와 협의해왔다. 이번 협의에서 좋은 결과 나타나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책임성 강화, 국민 서비스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5년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기본수당이) 최소 30만원은 책정돼야 한다”며 “수당 늘리기가 아니라 수당 현실화”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이·통장의 열악한 처우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기본수당 인상 문제를 비롯해 이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당에서는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진 장관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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