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부산경실련은 19일 "부산시 감사위원회를 시장으로부터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된 합의제 감시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위원회의 근본적인 취지는 감사관이라는 시 행정 조직의 감사기관을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감사기구로 만들고자 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설명하며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도입하는 감사위원회가 위원장과 위원 7명 모두 시장에 의해 임용·위촉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9.1.7.

지난 18일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80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통과시켰다.

부산경실련 "감사위원회의 근본적인 인사권 독립과 온전한 감사권한의 행사를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의 독립된 인사검증제도와 공동 인사추천위원회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제출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감사대상기관이 명기되지 않아 감사위원회가 어느 곳을 감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혹평하며 "조례안 제2조의 자체감사업무는 부산시 산하 16개 구·군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두고 소관업무 범위의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다. 제2조의 자체감사업무는 ‘자체감사업무 등’ 또는 구·군을 지칭하는 조문으로 바꿔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가 부대조건을 달긴 했지만 원안대로 의결한 것은 참으로 의아하다"며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기획행정위 위원들이 충분히 지적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수정가결도 없이 부대조건을 전제로 원안을 통과시킨 것은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경실련은 "오거돈 부산시정 출범 1년을 맞는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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