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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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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이번주 방한… 北·美 실무접촉 주목
국회, 오늘 추경 시정연설…한국당은 불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는 아무래도 다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아름다운 내용"이라고 언급,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흥미롭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오전 김 위원장이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고 있는 사진을 전격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흥미로운 내용이다. 심중히(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중통의 보도 자체가 흥미롭습니다만, 김 위원장이 "흥미롭다"고 직접 언급한 대목도 그냥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흥미롭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접했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김 위원장이 흥미롭다고 볼 내용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외교가에선 오는 27~29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 직후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여는 것 아니냐는 '서프라이즈'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안갯 속입니다만 아무튼 다시 비핵화 협상, 예컨대 지난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중단됐던 북미 간 협상 테이블이 다시 꾸려지는 모양새는 확실해보입니다.

이번주 내내 미국과 북한발 뉴스가 정치뉴스의 메인 헤드라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합니다. 월요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시원한 한반도 뉴스가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비건 이번주 방한… 北·美 실무접촉 주목/ 세계일보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은 오는 29일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G20을 앞두고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G20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방한할 것이란 예상도 제기된다. 비건 대표는 당초 24일쯤 방한할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 미국을 방문한 데다가, 최근 이어진 북·미 간 친서 외교가 이뤄진 점 등으로 비건 대표의 방한 일정이 조정됐다는 분석이다.

靑 "대통령이 軍브리핑 질책… 초기상황 공유한 안보실도 소홀"/ 동아일보
북한 어선 '해상 노크 귀순'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뒤늦게 국가안보실의 책임론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나섰다. 야당이 국정조사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청와대를 정조준하자 군(軍)의 경계 실패를 질책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안보실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北목선 노크귀순 당일, 군수뇌 지하벙커 대책회의/ 중앙일보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왔던 15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가 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에서 열렸다고 복수의 군 소식통이 23일 전했다. 당시 회의에서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접안했고, 현지 주민이 신고했다는 해경 상황보고서 내용이 공유됐다고 다른 소식통이 전했다. 15일 오전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점은 정 장관과 박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를 포함해 국방부와 합참이 당일부터 북한 소형 선박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합참은 이틀 후인 17일 백그라운드(익명) 브리핑에서 "확인이 안 됐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했다.

"장병 사기 떨어져"...국방부, 北 '입항 귀순' 관련 한국당 부대 방문 거부/ 조선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3일 팩스로 한국당의 부대 방문 협조 요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국방부의 태도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진실 조사를 한다는데, 국방부는 야당의 국회의원의 부대 출입을 거절하며 진실을 덮으려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24일 새벽 강원도 삼척의 1함대 23사단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해경 '북한 목선' 발견 후 통합방위 군 사단에 통보 안 해/ 한국일보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지나 강원 삼척항에 도달한 후에도 상황이 해당 지역 통합방위를 맡은 군 사단측에 전파되지 않아 해상경계 콘트롤타워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측의 최초 발견 보고가 통합방위 작전 책임을 맡은 육군 23사단에 즉각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靑발표 기무사 문건은 중간보고용… 최종본엔 '계엄 위한 국회 통제' 없어"/ 조선일보
청와대가 작년 7월 공개했던 67쪽 분량의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첨부 자료가 최종본이 아니라 각종 자료를 모은 중간보고용(초본)이었던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최근 기무사 요원이었던 군무원 A씨가 '당시 원대 복귀 조치가 부당하다'며 정경두 국방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답변서에서 "청와대에서 언론 브리핑한 자료는 최종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종본에서는 그간 가장 문제가 됐던 '계엄을 위한 국회 통제' 관련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 때문에 동맹과 정보공유 못할 상황 오지 않길 바란다"/ 동아일보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 시간) 북-중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밀착 움직임이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제재 위반 과정에 중국의 암묵적 동조 또는 지원이 있다고 겨냥하면서 경계의 목소리를 나타낸 것이다.

국회, 오늘 추경 시정연설…한국당은 불참/조선일보
국회는 24일 오후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한 이낙연(사진)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이날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오늘 '여성당당' 선포식…女공천 30% 의지 결의/뉴스1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당당 선포식'을 개최, 여성 공천 30% 의무화에 대한 의지를 결의한다. '새 백 년 평등의 시대로! 2020 총선승리는 여성공천으로!'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날 선포식에서는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임채정·김원기·정세균)과 여성 지도자 등을 여성정치참여확대 자문위원으로 선정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지부진' 바른미래 혁신위 오늘은 발족할까/뉴스1
"혁신위 구성이 절차상으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됐고, 월요일(24일)에는 발족할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20일 '김영삼-상도동 50주년 기념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했던 말이다. 당 갈등 봉합을 위해 '주대환 혁신위'로 뜻은 모았지만, 여전히 발족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답이다.

'유치원 3법' 국회 교육위 논의 못 하고 법사위 자동 회부/연합뉴스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24일 교육위에 따르면 교육위는 유치원 3법의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법안 처리에 대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안은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다.

"여차했다간 역풍"… 윤석열 청문회, 여야 모두에 '양날의 검'/국민일보
자유한국당이 23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일부 국회 참여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초 청문회 개최를 목표로 야당과 일정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섰던 윤 후보자의 상징성과 윤 후보자 특유의 솔직한 화법으로 윤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 모두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 北 어선 관련 문대통령 '군형법 위반' 고발 검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더불어 책임자들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23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를 열었다.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한국당 관계자들과 당원들은 국회 앞 본청을 꽉 채웠다.

총선 앞두고 정부정책에 각 세우는 與의원들/동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각자도생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야당 세가 강해 '험지'라고 평가받는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남권 신공항, 최저임금, 종합부동산세 등 첨예한 쟁점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단기적으로는 지역 표를 얻기 위한 것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며 여권 내 생존경쟁으로 불거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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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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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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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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