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간재심 공청회에 민관대표단 참석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 없어"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와 전자업계로 구성된 민관합동대표단이 미국 정부을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철회를 거듭 요청했다.
26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했다.
대표단은 공청회에서 LG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세탁기가 미국 내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있어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 7.1조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2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측 주장이다.
앞서 ITC는 올 3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조사에서 한국 세탁기는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궈터 증량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10kg 이상 대형 가정용 세탁기의 쿼터를 120만대로 제한하고, 초과분에 대해 40~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ITC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재심 결과보고서는 오는 8월7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ITC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미측에 제기하고, 작년 5월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상으로 제소한 WTO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