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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유정 사형 선고' 청원에 "향후 재판 지켜봐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0:20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0:20

"형법 제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무기징역·5년 이상 징역"
'전남 순천 성폭행 살인범 사형' 청원에도 같은 답 내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4일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가해자 사형'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센터장은 이번 사건으로 의혹이 커진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와 관련해서도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아동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피해자 사체 수습에 대해서는 "몇 차례 피해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뼛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동물뼈로 밝혀졌고 일부는 현재 감정 중에 있다"고 설전했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지난달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가해자 사형' 청원은 피해자 유가족이 지난달 7일 올린 청원으로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는 내용이다. 이 청원은 국민 22만184명이 동의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씨의 재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5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제주 인근 해상과 친정 소유 김포 아파트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남 순천 성폭행 살인범을 사형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전남 순천 성폭행 살인범을 사형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5월 한 여성이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으나 가해자에 의해 다시 집안으로 끌려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지난달 4일 청원을 올렸으며 한 달 만에 34만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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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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