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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08:17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09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日 수출규제 대응 논의
비건, 오늘부터 유럽행 "北 FFVD 달성 논의"...한미도 회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이번주도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실상 전면에 나서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이유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해 주목됩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후지TV의 당수 토론회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킨다' '제대로 (대북) 무역 관리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니, (대북)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징용문제에 이어서 북한 측에 대북제재 위반이 될만한 지원이 이뤄졌다는 무역관리 문제를 트집 잡은 것인데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주 30대 기업 총수들과의 면담도 진행합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지난주 5대기업 총수들과 긴급회동을 한 이후 대통령도 경제상황 전반을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처가 재산 증식 과정과 용산 세무서장 뇌물사건의 개입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원진‧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 예고에 반발하며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우리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은 정당활동의 일환 이라며 철거를 거부했다. 2019.07.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日 수출규제 대응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보복적 성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응을 위한 기업과의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 기업인 회동 초읽기…일본 경제보복 언급하나?/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에 직접 나선다. 청와대는 오는 10일 문 대통령과 국내 30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준비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과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이것만으로도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거 없는 안보카드'로 공격나선 아베/ 조선일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의 이유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이날 BS후지TV의 당수 토론회에서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킨다' '제대로 (대북) 무역 관리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니, (대북)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팩트 체크] 文대통령, G20정상 7개 행사중 4개 불참/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개·폐회식을 포함해 주요 정상들이 대부분 참석한 세션 등 모두 7개 중 4개에 불참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사라졌다'는 유튜브 동영상까지 등장했다. 청와대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면서 "대통령이 공식 세션에 없던 시간에는 모두 양자 회담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의 양자 회담 시간과 세션 시간은 일부 겹치지만 세션에 불참할 정도는 아니었다. 문 대통령이 '사각 시간대'에 무엇을 했는지 청와대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국 '법무장관 김칫국' 논란···野 들쑤신 '텔레그램 1200자'/ 중앙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법무부 장관 김칫국' 논란에 휩싸였다. 조 수석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몇몇 친분 있는 여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보낸 게 확인되면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던 터라 야당에선 "김칫국을 마셔도 너무 일찍 마셨다"(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고 꼬집었다. 지명도 되기 전에 인사청문회에 대비하느냐는 것이다.

차기 복지장관 후보로 김용익 검증 진행/ 동아일보
청와대가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이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첫 복지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만큼 당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 위주로 재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 복지부를 포함해 9곳 안팎의 장관급을 교체하는 대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오늘부터 유럽행 "北 FFVD 달성 논의"...한미도 회동/ YTN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부터 나흘간 유럽을 방문해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8∼9일 벨기에 브뤼셀을, 10∼11일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다"면서 유럽 당국자들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 FFVD 달성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번 유럽 방문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뒤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키로 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연한 접근 나선 美… "실무협상 속도낼 카드는 北체제보장/ 동아일보
6일(현지 시간)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외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해 온 체제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체제 보장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접근'으로 북측에 줄 수 있는 비(非)경제적 상응 조치라는 것.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고, 그런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도 아니다"며 "지금은 제재가 아닌 북-미 관계 개선과 안보 쪽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 앞둔 4월에 양정철 만났다/한국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부터 친분이 있는 관계이고 총장 인사와 무관한 회동이라는 게 양 원장의 해명이지만, 차기 총장 유력 후보군인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민감한 시기에 친문 핵심 인사를 만난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365일 일하는 국회' 법안 추진/경향
더불어민주당이 '상시 회기'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쪽국회 방지법'도 중점법안으로 추진한다.

장관 지명도 안됐는데, 조국 '1200자 해명' 왜?/조선
차기 법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포함한 일부 여당 의원에게 본인 관련 의혹들에 대한 '해명글'을 보내자 야당은 7일 일제히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비판했다.

최재성 "靑이 방어만하다 말 일 아냐⋯日 경제침략, 의병 일으켜야 할 일"/조선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맞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특위(가칭)'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취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이 좀 더 공세적 관점에서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스페셜 인터뷰] 조원진 "10월까지 의원 5명 입당...박근혜 거론한 인물들 있다"/뉴스핌
미풍인가, 태풍인가. 우리공화당 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친박(친박근혜) 신당을 내세운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한 복판에 천막을 짓고 여권과 대척점을 형성, 순식간에 국민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낸 것. 우리공화당의 주축은 '영원한 박근혜맨'으로 불리는 조원진 의원과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한 홍문종 의원이다. 두 사람은 현재 공화당의 공동대표다.

윤석열 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도덕성 검증 vs 황교안 청문회/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다. 야당은 윤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들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며, 여당은 윤 후보자와 인연이 깊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도마' 위에 놓고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정의당, 오늘부터 당 대표 선거…심상정·양경규 2파전/뉴스1
정의당이 8일부터 차기 당대표 선거를 시작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등 2파전으로 치러진다. 정의당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새로운 당 지도부를 뽑는 전국동시당직선거를 실시한다. 온라인과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 등으로 진행한다. 내년 총선을 이끌 차기 당대표 선거에는 심상정 의원과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경제원탁토론회 등 논의/연합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추가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전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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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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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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