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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불꽃’ 공방…“경찰, 공안+과거 국정원” vs “검찰 주장 소설”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7:04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7:05

변협, 9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심포지엄’ 개최
‘수사권 조정’ 총책임자 김웅 대검 단장·정승환 경찰 단장 참석
검찰 “수사권 조정안, 中 공안제도 베낀 것…정보경찰 폐지돼야”
“경찰 수사권 주면 인권침해 우려…수사권 분리 현실적 어려움
경찰 “검찰 주장 소설…권력분산 이뤄져야 인권 보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의 관련 실무 책임자가 한 자리에 모여 ‘불꽃’ 공방을 벌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의 각 최종실무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과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참석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검찰 측 토론자로 참석한 김웅 단장은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피력했다.

김 단장은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은 치안과 경비 등 각종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국 공안제도와 과거 국가정보원을 합친 형태의 유례없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며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경찰을 분리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 방안은 정말 최악의 국면에 닿을 수 있다”며 “일제의 잔재인 정보경찰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또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으면 인권침해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중국에서 표절 시비를 걸까봐 우려스러울 정도로 공안제도가 모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를 많이 줄여야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바로 분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 대표자로 참석한 이형세 단장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주장은 소설에 불과하다. 몇 가지 팩트(사실)를 체크하겠다”면서 옆 자리에 앉은 김 단장의 발표 자료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강도높게 반박했다.

이 단장은 검찰 수사지휘권 문제와 관련해선 “역사의 발전 과정을 보면 권력 집중에서 권력 분산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해외 사례에서도 수사와 기소, 재판이 분립돼 있는데 어떤 것이 상식적으로 선진적 제도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종결권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에 대해선 이의신청만 하면 바로 검찰로 관련 사건이 넘어가고 이의신청 없어도 모든 사건을 다 검찰로 보내 수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통제한다. 법원 역시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상소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검찰의 경우 이의신청하면 제도가 복잡한데 어디다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선미 변호사는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이 교사인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자녀를 공짜로 과외시켜 주지 않으면 수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며 “이같은 경찰의 부정부패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이 단장은 “개인적으로 경찰로 인해 아픔을 겪으신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의 일환이고 이 과정에서 경찰도 잘못이 있다면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에 몸담고 있다는 또다른 참석자는 검찰 측에 “수사권과 관련, 경찰은 검찰이 수사를 통제 하는데 검찰의 수사는 누가 통제하고 있냐”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송곳 질문을 날리기도 했다. 

이에 김 단장은 “수사권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저명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 뒤 김 단장과 이 단장, 김지미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가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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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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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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