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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백두현 고성군수 "군민과 함께 청사진 그려나갈 것"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08:03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08:03

민선7기 경남 고성군수 취임 1주년

[고성=뉴스핌] 남경문 기자 = 보수텃밭인 경남 서부권에서 당당한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달고 최초로 당선된 백두현 고성군수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군민들의 높은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민선7기 백 군수의 앞길은 험난했다. 고성군이 조선해양산업 경기 침체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역 경제가 침제됐기 때문이다.

백 군수는 취임하자마자 신발 끈을 바짝 동여매고 1년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로 뛰었다. 그 결과 고성군은  무인항공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는 등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뉴스핌이 15일 백 군수를 만나 취임 1주년 소감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백두현 고성군수 [사진=남경문 기자] 2019.7.15.

-지난해 6월 당선 이후 1년의 세월이 지났다. 아쉬운 점과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부문은

▲지난 1년은 취임 이후 정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쁜 1년이었다. 군민들과의 각종 간담회,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 한 시간이었다.

민선7기 이후 운영하고 있는 ‘열린 군수실’이 군민 소통 창구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접수된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군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나, 해결 불가 건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움이 남았다.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부분은 △전국 최초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고성읍장 주민추천제 도입 등이다. 먼저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은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학부모들에게는 자녀 양육과 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생에게 매월 5만원~7만원씩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 3100여명을 대상으로 전자바우처카드로 매월 13세~15세는 매월 5만원, 16세~ 18세는 매월 7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해 청소년들이 고성군 내 등록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고성군을 경남도에서 최고의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싶다. 전체 고성읍과 13개면을 주민자치회로 확대하고 전문 최고의 강사를 통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고성읍장을 고성읍민이 뽑는 읍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고성형 주민자치 모델을 육성하여 고성군이 경남의 주민자치 1번지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고성은 무인항공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향후 계획은.

▲무인기산업은 첨단기술 융·복합산업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핵심 산업으로 정부에서도 ‘국토교통 7대 신(新)산업’이자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지정되었다.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한 무인항공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2018년 8월 1일 선정되었다.

동해면 내곡리 일원에 37만1983㎡ 규모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710억여원(국비 160, 도비 25, 군비 85, LH 440) 투입해 LH와 함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무인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에서는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과의 중복투자 문제를 제기했으나, 지난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군수, 담당과장 및 직원들이 10여 차례 직접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해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파급 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재정 등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정되면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100억원 이내의 국비 인센티브와 건폐율·용적률 인하 등 7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됨 현재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생산액 5092억원, 생산유발효과 655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456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 1584명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진주·사천과 고성을 잇는 항공산업벨트 완성으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살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단기계획으로 우선 2018년부터 발행된 고성사랑상품권은 첫해 70억 원을 발행해 64억원을 판매했으며, 올해는 150억 원을 발행해 71억 원을 판매하는 등 총 220억원 발행, 135억원을 판매했다. 이를 통해 침체했던 지역경제가 고성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성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날씨,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와 대회·행사 운영능력,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2018년 18개 전국(도) 단위 대회에 1만8450명이 참가, 성공적 개최 및 2019시즌 동계전지훈련에 15개 종목 484개 팀, 8615명(연인원 6만6582명)유치로 약 7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1년간 직접 일자리사업,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할인보조금 지원, 각종 SOC 사업 등 374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과 훈련연장급여 등 고용정책 지원 12개 사업에 44억원, 중소기업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156건 32억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3개소 30억원,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129개소 23억원을 지원해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로 우리군은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포함한 14개 사업에 242억 2500만원을 지원 받았다. 또 산업기반 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 지원을 포함한 9개 사업에 225억 8000만원 지원 받아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장기계획으로는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조선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대규모 실직자 발생과 이에 따른 취업기회 제공 및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KAI와 항공기 부품 생산(조립)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MOA)을 체결했다. KAI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인프라 시설 및 장비구축 공정을 거쳐 2020년 9월 완공 계획이다.

이는 고성군, KAI, 협력업체의 삼박자가 이뤄낸 최초 고성형 일자리이며, 이 사례로 425명의 일자리 창출, 1744억원의 생산액, 35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90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LNG벙커링 클러스트 구축의 핵심사업인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선정됐다.

고성군 동해면에 3만㎡ 규모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16억 원을 투입해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시험인증센터'를 조성 중이다.

올해는 지역거점산업 공모를 통해 LNG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도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206억 원을 투입하여 LNG벙커링에 들어가는 핵심기자재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고성조선해양산업의 특구 정상화를 위해 특구사업기간을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연장됐다.

백두현 고성군수(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고성마암수출농업단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고성군청] 2019.7.1.

-2020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축제 준비는.

▲2020년 4월17일부터 6월7일까지 당항포관광지에서 개최되는 2020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는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으로 주제를 선정했다.

공룡콘텐츠 강화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AR․VR․MR) 공룡콘텐츠 제작과 야외 공룡 전시시설 ‘공룡동산’을 확충하며, 군민 입장권 제도 운영(2020공룡엑스포 예매 입장권 수준 할인), 축제기간 내 읍면 행사 이벤트 지원, 지역 특색문화와 접목한 체험형 힐링 관광코스 개발, 각종 수익사업 및 행사 운영에 군민 우선 참여, 공룡엑스포와 고성지역화폐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는 경제엑스포를 준비 중이다.

-서부경남 KTX사업과 관련한 고성역사 유치 활동과 유치 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노선과 역사 위치, 역세권 개발, 도로망 등 기본계획 수립 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할 것이며, 항공과 조선해양플랜트의 중심지인 만큼 KTX개통으로 교통 물류 인프라도 확충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고성은 경남 도내 유일하게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청정해역 자란만을 중심으로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웰니스 산업의 신 거점지로 육성하겠다.

-관광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광객 유치 방안은.

▲고성의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으로 고성만의 대표축제 집중 육성, 상족암군립공원 개발 계획, 군민이 주도하는 공룡엑스포를 추진등으로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휴양 도시를 만들고자 생각한다.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고성만의 대표축제를 집중육성시켜 나가는가 하면 주요 관광지인 상족암군립공원의 차별성 및 정체성도 확립할 예정이다.

내부 자원의 리뉴얼과 계층별 맟춤시설, 체류형 테마시설 등 신규 앵커시설을 도입할 방침이다. 고성군 테마관광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우선 공룡박물관 주변 캠핑겸용주차장과 덕명주차장 조성으로 부족한 주차 시설 확보해 관광객 편의도 제공한다. 백악기테마파크 인근에는 내부 자원 리뉴얼을 통해 숲속 모험시설, 지질탐방로를 조성하고, 체류형 테마를 위한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9년 1월 확정된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예비타당성사업 면제 확정, 국도14호선 국도건설 공사가 완료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고성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건립사업은 사업비 18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2020년까지 회화면 봉동리 950-7번지 일원 해양마리나 부지 건축면적 5700㎡(2개동/4층)규모에 수영장과 잠수풀을 갖춘 해양레포츠 동과 사무실 및 교육생들의 숙박시설을 건립하고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계류 시설을 확충한다.

생존수영, 해상안전교육 등 해양레저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일반대중에게는 요트, 카약, 윈드서핑, 수영, 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레저체험을 보급하는 국내 최고의 해양 레포츠 교육·훈련 전문기관이 될 것이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난 1년간 군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이고 열린 군정을 이끌어나간 결과 군민들이 행정과 공무원을 보다 신뢰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앞으로도 군수가 웃는 행정이 아니라 군민이 웃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군민들이 더욱 신뢰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난 1년은 성장 기틀을 다지기 위해 동분서주했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만을 바라보며,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군민과 함께 새롭고 희망찬 고성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

백두현 고성군수[사진=고성군청] 20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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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치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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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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