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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멈출 수도'...일본 추가 규제 여부에 산업계 바짝 긴장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3:36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3:36

일본, 18일까지 제3국 중재위 설치 답변 요구...靑, 거절
반도체 업계 "추가 조치 시 '생산 차질' 우려 심각"
스마트폰, TV 업계 예의주시...화학·부품업계도 불안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국내 전자업계가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3개 소재에 대한 규제만으로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차질을 걱정하는 가운데 품목이 확대되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8일 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 논의체로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답변 요구 시한은 18일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산업계에서는 일본이 어떤 제재안을 들고 나올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로써는 다음달부터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이 유력하다. 하지만 그 전에 또 다른 규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안전보장상 우호국에게 수출관리 우대조치를 받는다. 

당장 일본의 2차 수출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산 소재나 부품을 사용 비중이 높은 산업계를 중심으로 술렁이는 분위기다. 

[자료=수출입은행]

우선 지난 4일부터 수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의 우려가 가장 크다. 소재 하나만 부족해도 제품 완성이 어려운 상황인지라 추가적인 조치가 들어올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생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이 계획적으로 정교하게 타격을 가하고 있어 다음 대상에 어떤 품목이 오를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지금의 규제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인데 추가 규제가 현실화 되면 정말 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이나 TV 등 전자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문제와 직결돼 있는데다 첨단 제품에서 일본산 소재와 부품을 다수 사용하고 있어서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일본 출장 직후 개최한 사장단 회의에서 스마트폰, TV 부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규제가 전자 산업으로 확대될 경우 삼성전자는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에 타격을 받게 되는 셈이다. 

화학업계, 전자부품 업계도 일본의 다음 행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정 소재나 부품, 설비, 기술 등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당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여파가 미칠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일본으로부터 소재·부품을 공급받는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꼽혔다. 이들은 전체 공급 기업 수 대비 일본 기업 비중이 각각 15.8%와 13.8%를 차지했다. 비중이 높다고 바로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일본 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본 내부는 물론 글로벌에서도 나오고 있어 강경하게 나오지 못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일본 스스로에게 자충수가 될 뿐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에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에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전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對)한국 규제가 한국 측의 의식을 바꿨다"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탈 일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다음주 중 1차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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